뉴스앤조이

1년 이전 기사를 검색하기 원하시면 + 버튼을 눌러 주세요.
"종교 활동비 신고, 세무조사는 종교의자유 침해"
한기총·한기연·교단장회의, 기재부 입법 예고안 집단 반발
  • 이용필 기자 (feel2@newsnjoy.or.kr)
  • 승인 2017.12.22 11:55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기획재정부가 '종교인 활동비'를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신고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발표하자 교계 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기재부는 12월 21일, 소득세법 시행령 입법 예고안을 추가 발표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국기독교연합·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국교회교단장회의는 12월 22일 연합 성명을 통해 기재부를 성토했다. 기재부 발표를 두고 "정부가 종교 활동비 신고와 세무조사를 추가함으로써 종교 활동 감시와 종교 자유 침해 과세의 의도를 드러냈다"고 했다.

연합 단체들은, 기재부의 시행령 재입법안이 확정·시행되면 종교 활동을 위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종교 탄압을 불러일으킬 개악법은 폐기돼야 한다고 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

천신만고 끝에 시행을 앞둔 종교인소득 과세가 그동안 종교계와 소통 협의를 진행해 온 기재부가 아닌 총리의 편향적인 말 한마디로 인해 6개월간 진행된 정부와 종교 간의 협의 정신과 신뢰는 산산조각이 났다. 12월 21일 기재부가 발표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재입법안)'은 2015년 국회를 통과한 종교인 소득 과세 모법의 취지와 종교계 특수성은 무시된 채, 종교인소득 과세가 아닌 종교 활동 감시와 탄압을 가져오는 악법으로서, 정교 갈등을 초래함은 물론 일부 시민단체들의 눈치만 살피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종교인 과세 시행을 불과 10일 앞두고도 명확한 시행령 개정안과 과세안내 매뉴얼도 제시하지 못하여 종교계와 종교인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정부가 갑자기 등장한 편 가르기 식 지시로 국회를 통과하고 종교계와 협의한 모든 과정을 깨뜨리고 '종교 활동비 신고와 세무조사'를 추가함으로써 '종교 활동 감시'와 '종교 자유 침해 과세'의 의도를 드러내었다.

우리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계는 국민개세주의의 정신을 따라 종교인 소득 과세라는 납세의 의무에 동의하였으나, 헌법상 명시된 종교의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 종교 활동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여하지 않아야 함을 당부하였으며, 11월 30일 입법 예고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그 법적 원칙과 신의에 충실한 것이었다.

그런데 12월 21일 발표한 기재부의 일방적인 시행령 재입법안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위헌적인 안이다. '종교 활동비'는 종교인 개인소득이 아닌 종교 활동의 공적 재정으로 비과세 대상임은 자명한 이치이다. 기독교에서는 종교 활동비를 종교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종교인 개인소득과 구분하여 회계하고 구분 관리하며 그 사용도 교회 명의의 통장과 법인 카드로 지출하는 등 공적 관리를 하도록 지침을 세우고 소속 교회에 홍보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단체의 지급 명세서 제출 시 종교인 소득과 함께 종교 활동비를 신고하도록 하고, 세무조사까지 한다는 재입법안은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을 심각히 침해하며, 종교인의 세무조사 대상을 종교인소득 관련 부분에 한정한다는 소득세법 제170조에 명백히 위배되는 조치이다.

만일 기재부의 시행령 재입법안이 그대로 확정되고 시행된다면 이는 종교 활동을 위축시키고 종교 탄압을 불러일으킬 개악법이 될 것이 명확하므로 재론의 여지없이 폐기되어야 한다.

기재부의 시행령 재입법안은 총리가 말한 최소한의 보완이 아니라 위헌적인 독소 조항이며, 법 정신과 신의를 지켜야 할 정부가 먼저 위법하고 협의를 파괴한 행위를 자행한 것이기에 이제 국민 누구나 법과 신의를 손바닥 뒤집듯하여도 탓할 명분이 없을 것이다. 이로 인해 벌어질 모든 조세 저항과 최악의 사태는 모두 현 정부가 자초한 위법과 협의 정신 파괴로 인한 책임임을 역사 앞에 밝혀 둔다.

2017. 12. 22.

(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국기독교연합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국교회교단장회의
75개 회원 교단 
(사)한국기독교연합
39개 회원 교단
(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
20개 회원 교단
한국교회교단장회의
22개 회원 교단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부산시기독교총연합회 대구시기독교총연합회 인천시기독교총연합회 광주시기독교교단협의회 대전시기독교연합회 울산시기독교연합회 세종시기독교연합회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 충북기독교총연합회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전북기독교총연합회 전남기독교총연합회 경북기독교총연합회
경남기독교총연합회 제주도기독교교단협의회 일동

뉴스앤조이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http://www.newsnjoy.or.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용필의 다른기사 보기

관련기사

line 종교인 과세 특혜 논란, 핵심은 전례 없는 '무제한 비과세' 종교인 과세 특혜 논란, 핵심은 전례 없는 '무제한 비과세'
line "종교인 과세에 순교적 저항? 부끄럽지도 않은가!"
line 보수 개신교계 "종교인 과세 개정하면 순교적 각오로 저항" 보수 개신교계
line "종교인 과세 형평성·투명성 보완" 국무총리 발언에 교계 반발
line 기재부, 종교인 과세 시행령 개정안 발표 기재부, 종교인 과세 시행령 개정안 발표
line 예장합동 '종교인 과세 대책 보고회' 개최 예장합동 '종교인 과세 대책 보고회' 개최
line "왜 교회만 탄압하나" 성토장 된 종교인 과세 간담회
line 개신교계, 종교인 과세 '내년 시행' 입장 선회 개신교계, 종교인 과세 '내년 시행' 입장 선회
line 국세청, 종교인 과세 설명회 "세무조사 걱정 말라" 국세청, 종교인 과세 설명회

추천기사

line "나는 절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않겠다"…반동성애에 목숨 건 한국교회, '존재에 대한 앎' 없어
line 불상 복구 비용 모금하다 쫓겨난 서울기독대 손원영 교수, 2심도 승소 '파면 무효' 불상 복구 비용 모금하다 쫓겨난 서울기독대 손원영 교수, 2심도 승소 '파면 무효'
line 명성교회 이어 예장통합 밀알교회도 부자 세습 시도 "세습금지법은 이미 사문화" 명성교회 이어 예장통합 밀알교회도 부자 세습 시도
기사 댓글 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