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이병기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김재원 전 정무수석, 유기준·김영석 전 해수부장관, 박준권 중앙사고수습본부 인양지원반장, 고영주·차기환…."
[뉴스앤조이-유영 기자] 416가족협의회·416연대·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가로막은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은 10월 17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부터 강제 해산할 때까지 활동을 방해한 공무원 34명의 실명을 공개하며 "국가기관을 동원해 진상 규명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단체들은 △특조위 설립 준비 △특조위 구성 △특조위 활동 △특조위 강제 해산 등 시기별로 특조위를 방해한 인사를 정리했다.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공무원이 가장 많은 기관은 청와대(14명)였다.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익숙한 인사들이 많았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7명, 새누리당 추천 특조위원 6명, 특조위로 파견된 해수부 조사관 5명도 명단에 올랐다. 해양경찰과 국무총리실에서도 각각 1명이 방해 명단에 포함됐다.
세월호 단체들은, 해방 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활동을 상기해야 한다고 했다. 이승만 정부가 반민특위 활동을 방해하면서, 반민족 행위를 처단하지 못한 적폐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박근혜 정부의 방해로 특조위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진실이 여전히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월호 단체들이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인사들의 실명을 밝힌 이유는 11월 출범할 세월호특조위 2기를 위해서다. 유경근 집행위원장(416가족협의회)은 1기 특조위는 구성 단계부터 적폐 세력의 방해를 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1기 특조위는 법적으로 보장받은 조사 기간도 다 채우지 못하고, 정부 압력으로 1년 만에 강제 해산됐다. 1기 특조위는 조사위원들이 조사 항목을 정리하고 방향을 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했다. 2기 특조위가 1기 특조위 보고서와 조사 내용을 이어 가야 하는 이유다. 2기 특조위는 이 일에 시간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 조속히 1기 특조위를 계승하는 2기 특조위를 출범해 진상 규명을 재개해 달라."
세월호 가족들은 10월 14일부터 광화문광장에서 다시 촛불을 들기 시작했다고 알렸다.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1기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던 인사들이 문재인 정권에서도 아직 활동하고 있다"며 촛불 집회를 시작하는 이유를 밝혔다.
"1기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인사들이 새로 출범할 특조위 활동도 방해할 것으로 가족들은 우려하고 있다. 적폐 세력 자유한국당도 2기 특조위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적극적으로 돕지는 못해도 방해하지 말라고 알린다.
촛불 집회는 매주 토요일 진행할 예정이다. 같은 날 같은 시각 진행하지 못해도, 전국에서 촛불 집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많은 시민이 동참해 주기를 부탁드린다. 새 특조위를 위해 자문단도 꾸리고 있다. 이번에는 제대로 진상 규명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다음은 세월호 진상 규명 방해 인사 명단과 기자회견 전문.
세월호 진상 규명 방해 인사 명단 |
| 1. 해양수산부 ■ 유기준 ■ 김영석 ■박준권 ■ 연영진 ■ 세월호인양추진단장 연영진, 부단장 이철조, 선체수습과장 장기욱 ■ 김남규(초기 파견자) ■ 임현택 ■ 이상문 ■ 이시원 ■ 정문수 2. 해경 ■ 이춘재 ■ 조대환 ■ 이헌 ■ 황전원 ■ 고영주 ■ 석동현 ■ 차기환 4. 청와대 ■ 박근혜 ■ 김기춘 ■ 우병우 ■ 조윤선 ■ 김재원 ■ 이병기·이원종·현정택·홍남기·최재영·김상률·김성우 ■ 안종범 ■ 허현준 5. 국무총리실 ■ 황교안 6. 국정원 ■ 성명 불상의 다수 |
기자회견문 |
|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650여 만 명이라는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서명으로 만들어진 국가 조사 기구다. 특조위는 독립된 조사 기구였지만, 끊임없는 정부의 사찰과 감시, 방해를 받으며 정상적인 조사 활동을 할 수 없었다. 2016년 10월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회피·은폐하기 위해 특조위 활동을 방해앴던 박근혜 정부에 의해 끝내 강제 해산되었다. 특조위 조사관들은 공무원 보수 지급 소송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특조위 종료가 강제적인 위법 행위임을 법적으로 증명하였다. 지난 17일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문서 내용에서 해수부와 여당(새누리당)이 박근혜와 당시 청와대 부속기관의 직접적인 지시를 통해 조직적으로 특조위 조사 활동 방해와 강제 해산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음이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언론을 이용해 특조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은 이번 소송에서 특조위 조사관들이 주장하는 바인 박근혜 정부의 특조위 해산이 위법적인 행위임을 다시 한 번 증명해 주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특조위의 강제 해산에 그치지 않고 <청산백서>를 만들어 특조위를 끝까지 왜곡된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었다. <청산백서>에 포함된 운영 보고서는 당시 여당 추천 위원들이 작성한 것으로 유가족과 특조위 활동을 왜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주위에 대해서는 설립 단계부터 여당이 문제 삼았던 '예산 낭비'와 '대통령의 숨겨진 7시간에 대한 조사'에 대해 비난하며 참사 당일 청와대의 대응에 관한 조사를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인 공세로 왜곡하였다. 박근혜 정부의 부당한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한 것이다. 이는 단순 범죄가 아닌 역사 왜곡이라는 중차대한 범죄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와 부역자들의 적법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제시된 바 관련자들에 대한 조속한 검찰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특조위의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가 지시한 모든 내용들을 조사하여 이들이 특조위에 행한 사찰, 감시, 조사 방해, <청산백서> 제작 등에 대한 책임을 명명백백히 가려야 할 것이다. 특조위 조사 방해를 포함한 모든 세월호 참사에 관련된 진상 규명 조사를 위해 조속한 2기 특조위의 출범을 우리는 요구하는 바이다. 박근혜 정부에 의해 강제 종료·해산되었던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에 대한 조사 활동을 2기 특조위를 통해 재개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촛불을 들 것이다. 정부와 여·야당은 작년 광화문 촛불의 명령을 잊지 말고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조사 기구인 2기 특조위 구성을 더 이상 미루지 말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2017년 10월 17일 (사)4·16세월호참사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을위한피해자가족협의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