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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옹호자 신학대 입학 불허, 법적 문제없나
"신학대는 종교 지도자 양성기관, 문제없어 보이나 다툼 여지 있어"
  • 이용필 기자 (feel2@newsnjoy.or.kr)
  • 승인 2017.09.2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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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개신교계의 반동성애 운동은 주요 교단 정기총회 결의로 이어졌다. 예장통합과 예장합동은 102회 총회에서 '동성애자와 옹호자의 신학교 입학 불허' 청원 안건을 통과시켰다. 뉴스앤조이 최유리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장자 교단'으로 불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과 합동은 이번 102회 총회에서 '동성애자 배척' 법을 통과시켰다. 예장통합(최기학 총회장)이 '동성애자와 옹호자를 대상으로 한 신학교 입학 불허' 안건을 통과시킨 데 이어, 예장합동(전계헌 총회장)도 같은 내용의 안건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주의종'을 양성하는 신학교가 동성애에 물들지 않도록 막겠다는 취지다.

두 교단은 만장일치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공은 신학교로 넘어갔다. 각 신학교는 총회 결의에 따라 정관과 학칙을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두 교단을 대표하는 장신대와 총신대는 교육부 인가를 받은 학교로 사립학교법 적용을 받는다. 동시에 교단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동성애자 또는 지지자가 신학교에 입학할 수 없게 제한하는 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을까.

고등교육법 시행령 31조(학생의 선발) 1항을 보면 "입학자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초·중등 교육이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것을 도모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나온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제시하는 일반 전형 기본 사항은 좀 더 구체적이다. 대교협은 "교육 목적에 비추어 균등한 교육 기회를 침해하는 부적절한 기준(종교·성별·재산·장애·연령·졸업년도 등)에 의해 자격을 설정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등교육법과 대교협은 '균등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지만, '성적 지향'과 관련한 내용은 들어 있지 않다.

교육부 사립대학입학과 관계자는 9월 2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대학 입학 선발은 대학장이 자율적으로 하게 돼 있다. 학교 설립 취지나, 인재상 또는 모집 특성을 바탕으로 뽑을 수 있다. 하지만 '동성애'를 입학 기준에 넣은 건 처음 있는 경우다. 지금으로서는 뭐라 설명해 주기가 어렵다"고 했다.

고등교육법과 별개로 현행법에 저촉되지는 않을까. 전문가들은, 크게 문제가 없지만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대법관 출신 박재윤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두 교단의 결의는) 종교의자유와 관계있어 보인다. 종교인이 자기 신념에 반하는 이에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겠다고 결단할 수 있다. 법에 위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나중에 가면 어느 선에서 조화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을 지낸 조대현 변호사도 문제 삼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교단이, 신학대학교는 종교 지도자를 양성하는 곳으로 (동성애자와 지지자에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하면, 그대로 용인되지 않을까 싶다. 이번 결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입학시키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이런 것까지 (교육부가) 문제 삼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강문대 사무총장은, 논란이 있겠지만 두 교단 결의가 위법이라고 확실히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사무총장은 "(동성애자와 지지자를 배제하는 게) 종교의자유 영역에 속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일반 교인도 아니고 교회 지도자를 양성하는 신학교 일에 국가가 '안 된다'고 말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다른 의미에서 아쉬움도 전했다. 강 사무총장은 "변화하는 이 시대에 교회가 (동성애에 대한) 명시적 결의까지 하는 게 타당한지 묻고 싶다. 이 결의로 한국교회가 오히려 더 비난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예장통합과 예장합동은, 동성애자와 지지자는 교회 안에서 항존직‧임시직‧직원을 맡을 수 없다고 결의했다. 박 변호사와 조 변호사는 "그것은 교회 내부 일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강 사무총장은 "만일 이 문제로 실제 징계가 이뤄지면 법적 논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두 교단 결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원론적인 입장을 전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이런 사례는 없었다. 분명한 건 인권위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당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는 점이다"고 말했다.

반동성애 운동은 갈수록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보수 개신교인들은 올해 7월 15일, 퀴어 문화 축제를 반대하며 맞불 집회를 열었다. 뉴스앤조이 최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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