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는 2015년 9월 열린 100회 총회에서 '종교인 납세 찬성 입장'을 채택했다. 총대들은 '기타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로 내는 것에도 동의했다. 보수적인 교단들이 최근까지 "혼란이 예상되니 종교인 과세 개정안 적용을 최대한 미뤄 달라"고 주장하는 것과 대비되는 행보다. 

기장 교회와사회위원회(교사위·김경호 위원장)는 2016년 9월 101회 총회에서 '종교인 납세 연구 정책 교단 내 홍보 및 안내 활동'을 헌의해 총대들의 동의를 받았다. 교사위는 2017년 1월, 기장 교단 소속 담임목사들에게 종교인 소득세 납세와 관련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조사에는 교단 소속 교회의 약 10%에 해당하는 186개 교회 담임목사가 응답했다. 응답자의 59%가 종교인 납세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답했다. '관심 갖지 않았다'고 답한 목회자는 18%였다.

교사위는 종교인 과세 준비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물었다. 목회자들은 '종교인 과세'에는 찬성하지만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보가 없는 상황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납세에 관한 신고 방법과 산출 근거 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교육이 있었으면 합니다. 기타소득세보다는 근로소득세로 추진했으면 합니다."

"종교인 과세를 하게 된다면 교회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며 어떻게 납세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세세하게 알려 주는 홍보 동영상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단 차원이나 노회 차원에서 각 교회 목사들을 상대로 세미나를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기타소득세보다 근로소득세로 납세해 국민으로 누려야 할 혜택도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목사들 바람에도, 교사위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교육을 진행하지 못했다. 올해 2월 28일 열린 제1차 임시 실행위원회에서, 교사위가 제안한 교육 활동 계획안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총회 한 관계자는 "어차피 2018년이면 정부 차원에서 일괄 시행되는데, 그때 되면 개인이 알아서 하게 될 것이라서 기각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교사위 김경호 위원장은 "물론 내년에 닥치면 할 수도 있겠지만 사전에 교육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교단이 목회자 납세 관련 교육을 주도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기각돼서 아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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