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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강북구 노점상의 죽음…"살인 단속 중단하라"
  • 현선 (besor@newsnjoy.or.kr)
  • 승인 2017.06.2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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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조이-현선 기자] 서울 강북구 삼양사거리에서 갈치 노점을 하던 박단순 씨(61)가 6월 19일, 강북구청 소속 용역이 노점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실신했다. 박 씨가 쓰러졌는데도 용역들은 응급처치를 하지 않고 방관했다. 박 씨는 쓰러진 지 40분 뒤 주변 노점상들의 도움으로 응급실에 갔지만, 쇼크로 인한 뇌출혈로 뇌사 판정을 받았다. 그는 결국 25일 숨졌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박 씨가 쓰러졌을 때부터 강북구청의 강압적인 노점 단속을 지적해 왔다. 이들은 6월 27일 강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살인 단속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노점 생존권 보장 △용역 깡패 해체 △노점 상생 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후 이들은 강북구청 앞에 농성장을 설치했다. 시민들이 고인을 추모할 수 있도록 공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여러 차례 구청에 면담을 요구했다. 단속에 대한 방법들을 개선하고자 구청 문을 두드렸다. 구청장은 단 한 번도 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 노점상들과는 만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구청은 책임이 없다고 했다. 힘들게 이 나라에서 사는 국민 여러분,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살기 힘든 세상에 남의 것 빼앗지 않고 어렵게 먹고살려고 거리에서 장사하는 노점상들을 외면하지 말아 달라." -김진학 지역대책위 위원장

"고 박단순 님 죽음은 노점이 노점상들의 유일한 생계 수단인 것을 증명했다. 평소 건강했던 고인이 그렇게 쓰러진 이유는 노점 철거가 그만큼 충격적이고 절망적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노점은 생계를 꾸리고 남편을 간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사람을 칼로 찔러야만 살인이 아니다. 이번 노점상의 마지막 희망을 빼앗은 강북구청의 국가 폭력은 살인이고 학살이다." - 홍현제 빈민학생연대활동 회원

사진. 뉴스앤조이 현선

야만적인 노점상 살인 단속,  
책임자를 처벌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지난 6월 19일, 서울 강북구청은 삼양사거리에서 갈치를 팔며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던 노점상 박단순 님을 용역 깡패를 동원하여 폭력적으로 단속하였다. 이 과정에서 박단순 님은 쓰러졌고 단속반원은 응급조치도 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다 뒤늦게 119 구급대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뇌사 판정을 받고 말았다. 고단한 삶을 살아가던 박단순 님은 6월 25일 마침내 운명하시고 말았다. 20여 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는 남편의 병원비라도 마련해 보고자 하루 2~3만 원 벌이를 위해 거리에서 장사하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만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전후 '사람'을 무엇보다 강조했고 6월 민주 항쟁 30년 기념식에서는 '밥이 민주주의'라는 말까지 하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어도 민중 생존권에 대한 탄압은 여전하고, 국가 폭력에 의한 살인까지 재연되고 있다. 용역 깡패의 폭력 단속에 의한 노점상의 죽음은 공무 집행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국가 폭력에 의한 살인이라는 점에서 박근혜 정권의 물대포에 의해 쓰러진 백남기 농민의 죽음과 본질적으로 하나도 다르지 않다.

강북구청은 고 박단순 님의 죽음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용역 깡패를 고용해서 폭력적인 단속을 자행했고 쓰러진 노점상에 대한 긴급 구호 조치도 미흡했으며 유가족들에게 기만적인 회유와 책임 회피를 아직도 시도하고 있다. 수급권자인 고인에게 지급될 당연한 의료 급여와 장제급여 등의 지원금 475만 원을 마치 선심 쓰듯이 던져 주고 이 사태를 무마하려고 하는 강북구청의 태도는 무책임하기 그지없을 뿐만 아니라 지극히 비인간적이다. 강북구청은 책임자를 파면하고 구청장은 유가족과 노점상들에게 직접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

왜 이런 참담한 일이 재연되고 있는가. 이는 노점상을 강제력을 이용해 단속하기 위해서 지자체들이 용역 깡패에 의한 행정대집행이라는 폭력적 수단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전히 100억 원 이상의 노점상 강제 철거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민중의 생존권을 말살하기 위해 폭력 전문가를 매수하여 강제집행을 대행하도록 하는 이 야만적이고 무책임한 공권력의 행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제는 죽음을 방지하는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정부는 폭력적 강제 철거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대집행법의 전면 개정을 즉시 시작해야 한다. 또한 노점상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는 일관성 있는 노점 상생 대책을 마련해서 전국 각 지자체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야만과 죽음은 전국 곳곳에 있는 노점 단속의 현장에서 언제든지 재연될 수 있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노점상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강북구청의 살인 단속 문제를 국가 폭력에 의한 살인으로 분명하게 규정하고 박겸수 강북구청장이 고인과 유가족에게 무릎 꿇고 사죄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참담하고 비극적인 60대 노점상의 죽음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명확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용역깡패의 해체와 행정대집행법의 전면 개정 및 노점 상생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

노점상 살인 단속, 강북구청장은 사죄하라!
살인 단속 진상 규명, 책임자를 파면하라!
용역 깡패 해체하고 노점 생존권 보장하라!
행정대집행법 전면 개정하고 노점 상생 대책 수립하라!

2017년 6월 27일
민중총궐기투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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