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유리 기자]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성폭력 판례'를 알리기 위해 모의 법정을 연다. 이번 모의 법정 주제는 '누가 무고를 두려워해야 하는가'이다.

한국 사회는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했을 때, 재판 도중 외려 '무고죄' 혐의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다. 가해자가 허위 사실 유포라며 피해자를 역고소하는 것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재판 도중 가해자가 피해자를 고소하는 행위는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피해자 의지를 좌절시키는 장벽으로 작용한다며 현 상황을 우려했다.

이번 모의 법정은 대학 내에서 일어난 준강간 사건과 피해자에 대한 무고 사건을 다룬다. 6월 2일(금)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이화여자대학교 모의 법정(법학과 405)에서 열린다. 방청을 원하는 사람은 한국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에서 5월 30일까지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참가비는 없고,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문의: 02-338-2890, ksvrc@sisters.or.kr (성문화운동팀 박아름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