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민심에 복종하라! 
사드 배치 무효, 남북 관계 개선에 앞장서는 
평화통일 대통령을 요구한다!

1,600만 촛불 항쟁의 힘으로 조기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의 여러 의제들이 있지만, 투표가 임박할수록 외교, 안보, 평화 의제들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의도적으로 색깔론을 부각하려는 부적절한 움직임도 있었지만, 중대한 외교 안보 현안들이 중첩되어 있는 한반도의 현실이 대통령 선거에도 반영된 당연한 결과이다. 최근 정부 당국자들의 태도는 촛불 민심을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 일본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교과서를 발행하던 그 시점에 주일본 대사는 차기 정부에서도 위안부 합의가 지켜져야 한다고 강변하는가 하면, 통일부와 외교부는 정책의 일관성을 운운하며 대북 강경 정책의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통령이 파면되었는데도 반성과 정책 전환은커녕 차기 정부에까지 대못을 박으려 한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표적 적폐가 외교 안보 분야에서 있었다는 국민적 지탄을 외면한 채 당국자들이 적폐 대못 박기에 여념이 없던 시기, 미 트럼프 행정부는 칼빈슨호 관련 거짓말로, 일본 아베 정부는 한국 내 일본인들 대피 방안 논의 등으로 한반도 전쟁 위기를 의도적으로 부추겼고, 대선 후보들은 한반도 평화 방안을 제시하는 대신 주적론 공방에 열을 올리고 경쟁적으로 대북 강경 입장을 쏟아내는가 하면 사드 배치 관련 말을 바꿨다. 전쟁과 긴장을 부추기는 움직임에 후보들이 휩쓸리는 가운데, 급기야 투표를 불과 2주일 앞둔 지난주, 한미 정부는 사드 레이더와 발사대를 성주 롯데 골프장으로 밀어 넣고 말았다. 심지어 트럼프 행정부는 연일 사드 관련 비용을 한국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이 모두 한반도의 분단 구조, 전쟁 구조를 완화하는 정책 대신, 대결과 긴장을 고조시키는 정책, 미국과 일본을 위한 대외 정책에 몰두한 박근혜 정권의 적폐가 청산되지 못한 데 따른 후과가 아닐 수 없다. 촛불 민심은 한국 사회 적폐 청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구태의연한 색깔론, 갈등과 긴장을 부추기는 대결 정책, 주권을 훼손하는 외교 정책 모두 청산돼야 마땅하다. 

지난 한 달여간 각 지역, 부문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차기 정부에 요구하는 평화통일 공약에 대한 의견을 모아 지역별, 부문별 선언을 진행하였다. 전북 1만인, 전남 1만인, 서울 1만인, 경남 3천인, 광주 1천인, 경기 1천인, 울산 1천인, 여성 3천인 등 전국 각지, 각계에서 평화통일선언이 이어졌고, 6.15남측위원회는 지역, 부문의 의견을 모아,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과제들을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하나, 주민 동의 국회 비준 없이 추진된 사드 배치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무효화하라. 무엇보다 대선을 앞둔 사드 장비 반입, 알박기 움직임을 기필코 막고, 졸속 합의를 선도한 것은 물론, 대선을 앞두고 불법 반입을 강행한 한민구 장관, 김관진 안보실장, 황교안 총리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나, 남북간 합의 계승, 이행의 입장을 선언하라. 남북 관계 개선의 첫 출발은 기존 합의의 존중과 이행을 약속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하나,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의 방향 아래 평화 협상 개시, 평화 협정 체결로 나서야 한다.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대북 제재와 압박 정책의 실패는 미국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이제는 대북 제재 정책 대신 평화 협상 개시, 평화 협정 체결로 과감히 나아가야 한다. 

하나, 남북대화, 남북 협력 사업을 전면적으로 복원하라. 한반도 핵문제 해결만을 기다리며 대화와 협력을 외면한 박근혜 정책의 결과는 전쟁 위기가 상시화된 한반도로 나타났다. 신속한 남북 대화 개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로 평화를 선도해야 한다. 남북 관계 진전으로 평화를 선도하겠다는 원칙 아래, 국제적 환경에 흔들림 없이 남북 대화를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하나, 민간 교류와 인도 지원의 독자성을 존중하고 보장하라.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통일의 당사자 또한 국민이기에 당국이 모든 남북 대화를 독점해서는 안되며, 당국 관계 진전 여부와 무관하게 민간 교류와 인도 지원의 독자성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 곧 다가오는 6.15, 8.15민족공동 행사를 비롯하여 각계 교류를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물론, 조국의 평화와 통일,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전민족대회 성사에도 적극 협력해야 한다.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조차 대북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며 외교적 방법, 대화를 거론하고 나서고 있다. 한반도 문제의 제1당사자인 우리 정부가 대화와 협력으로 평화를 선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촛불 민심에 대한 배신에 다름 아니다. 차기 정부의 제1정책은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 통일 정책 이어야 한다.  

2017년 5월 2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