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유영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경선에서 패했지만, 그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기본 소득'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나눠 주는 기본 소득. 그동안 '조건 없이 돈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한국 사회에 파격적인 일이라, 기본 소득이 정치와 경제 등 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못했다.

기본 소득이 정치와 언론, 환경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정치연구소 대안, 토지+자유연구소, 헨리조지연구회는 4월 26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기본 소득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주제는 '기본 소득: 환경과 정치를 바꾸다'였다.

발제자 강남훈 교수(한신대 경제학과)는 기본 소득이 '정치'와 '언론' 환경을 바꿀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정치 기본 소득'을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권자 1인당 연간 5만 원씩 기본으로 지급하되, 선거가 있는 해에는 10만 원을 지급하자는 안이다.

이 소득은 후보와 정당 후원에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한다. 유권자가 지지하는 정책과 정당에 후원해 시민 정치 참여를 증대하고, 정경유착을 방지해 정치가 금권에 휘둘리지 않도록 한다. 더불어 소수 정당도 정치자금을 구할 수 있다.

강 교수는 '정치 기본 소득'의 경우, 예산이 크게 들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예산도 현재 시행 중인 세액공제 제도를 이용하면 큰 자금이 들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1인당 정치자금으로 1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후 돌려주는 정치자금법을 개정해, 사전에 지급하는 정치 기본 소득으로 사용하면 재정 마련도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언론 기본 소득'도 정치 기본 소득과 같은 취지로 운용한다. 자본과 정권이 지배하는 언론 환경을 바꾸고, 소수 언론이 여론을 주도하는 상황을 변화시키려면 언론 기본 소득이 필요하다. 18세 이상 시민에게 연간 5만 원 정도를 제공해 언론 기사를 후원하는 형식이다. 강 교수는 소득 사용과 충당 방법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먼저 언론들이 언론기본소득재단을 만들어 후원 대상이 될 기사 기준을 만든다. 기준에 적합한 기사를 시민이 후원한다. 기사 1편당 후원 금액 한도를 설정해 후원금이 한 번에 몰리는 일을 줄인다. 이렇게 하면, 1년 예산은 2조 원가량 예상되고 이 예산은 공공기관 언론 홍보비를 50% 축소해 일부를 충당한다."

금민 소장(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은 '기본 소득과 생태적 전환'을 주제로 발제했다. 신자유주의 시대 인간은 '무한한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 믿으며 경제성장을 위해 생태계를 파괴해 왔다. 금 소장은 모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 소득이 무한 성장 신화를 억제하고, 환경도 지키게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시점에서는 기본 소득 재원을 만들 과세 지점을 잘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과 관련한 과세 제도에서 기본 소득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에너지를 과다하게 사용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산업에 부과하는 '생태세'를 기본 소득 재원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원자력발전 억제를 위한 '원자력 안전세'와 탄소 배출 억제를 위해 화석연료 사용에 부과하는 '탄소세' 등을 대표적 생태세로 꼽을 수 있다. 여기서 마련한 재원은 저소득층 에너지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소득으로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