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로소득이 부럽지 않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뉴스앤조이-유영 기자] '조물주 위에 건물주', '갓물주'라는 우스갯소리가 파다하다. 청소년이 꿈꾸는 직업 1순위도 건물주라고 한다. 불로소득으로 편히 지낼 건물주가 한편으로 부럽기도 하지만, 모두가 건물주를 꿈꾼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 사회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조기 대선과 함께 각 후보 공약이 알려지며, 전 국민 기본 소득 논의가 이뤄진다는 소식을 접한다. '세금으로 사람들에게 공짜 돈을 주겠다고?' 게으른 사람 양산하는 소리로 표를 얻으려 한다고 의심한다. 건물주의 불로소득은 부러워하면서, 일하지 않아도 돈을 주겠다는 말에는 선뜻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다.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업 소장을 찾았다. 2007년 연구소가 설립된 시기부터 부동산 불로소득이 가장 큰 불평등 원인이라고 지적해 온 연구자다. 지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이재명 성남시장의 기본 소득 정책을 세웠다. 불로소득과 기본 소득, 모두 듣기에 이만한 인물이 없다. 신촌에 있는 헨리조지센터에서 4월 12일 그를 만났다.

남기업 소장은 보유세를 강화해 이를 기본 소득 재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그리고 기본 소득은 하나님나라와 닿아 있다고 했다. 남 소장이 주장하는 기본 소득 정책과 현재 대선 후보들의 주거 복지 공약을 간단하게 살펴봤다.

다음은 남기업 소장과의 일문일답.

남기업 소장은 불로소득을 기본 소득으로 전환해 불평등을 해소할 정책을 연구해 왔다. 뉴스앤조이 유영

- 불로소득이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지적해 왔다.

불로소득은 다른 사람의 손해를 전제한 경제 개념이다. 누군가 손해 본다는 결과를 전제로 하기에 불로소득은 악하다. 개인과 소수만 이익을 보고 사회적 부를 창출하지 못한다. 불로소득이 많아지면 사회 전체에 손실을 불러오고, 경제 상황은 어려워진다.

물론 부동산 소유자도 노력했다고 주장한다. 땅을 사기 위해 돌아다니거나, 부동산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투자한 시간 등을 스스로 노력으로 규정한다. 노력으로 얻은 재산이니 정당한 보상이라고 여긴다.

잘못된 생각이다. 경제는 개인 차원에서 이뤄지지 않는다. 사회 전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봐야 한다. 노동으로 얻는 임금과 비교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임금을 받는 노동은 제품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사회 전체를 보면 교환이 일어나고, 재화가 순환한다.

반면, 불로소득은 이미 만들어진 사회의 부에서 일부를 가지고 나올 뿐이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비생산적 경제행위'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임대료를 생각해 보자. 부동산 소유자는 세입자 월급이나, 자영업자의 이익을 임대료로 받는다. 재화의 집중만 이뤄진다. 시세 차익을 거두기 위해 땅을 사는 일도 다르지 않다. 생산도 하지 않고 부의 편중만 부른다.

불로소득은 부동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누군가 개인과 소속 단체 이익을 위해 입법 로비를 한다고 생각해 보자. 그렇게 특혜를 얻는다면 어떻게 될까. 특혜 자체가 특권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차별로 작동한다. 차별은 누군가 손해 본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단가를 후려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 역시 힘으로 얻어 낸 불로소득이다.

불로소득은 사회적 부를 증진하지 않는다. 이미 존재하는 부를 가져오는 '생산 없는 경제활동'에 불과하다.

- 많은 사람이 불로소득을 최선으로 여기고 경제활동을 추구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는가?

먼저 도덕 불감증을 들 수 있다. 주로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는 일이 나쁜 것 같은데, 나만 추구하는 것도 아니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돈이 없어서 못 하지, 있으면 당신도 하지 않겠느냐는 말 많이 들어 보았을 것이다.

다음으로 무지함을 꼽는다. 이들은 '불로소득'이라는 개념 자체를 모른다. 부도덕한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다. 이들은 열심히 일해서 땅을 샀다고 한다. 인간적으로 만나면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저 이런 방식으로 부를 창출하는 활동을 당연하게 여길 뿐이다.

마지막으로,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하는 사람이 있다. 이들은 잘못된 제도라는 사실은 안다. 하지만 제도가 바뀌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잘못된 제도의 수혜자가 되고 싶지, 피해자가 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부동산 불로소득의 열기를 확인할 수 있는 아파트 분양 현장. 투기꾼과 실수요자가 뒤엉킨다. 이러한 추세를 개인이 막을 수 있을까.

- 불로소득을 막으려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안인데, 개인 역량에만 맡기는 건 옳지 않다. 개인 도덕 판단에만 맡기면 개인에게 유리한 재산 증식 방법을 포기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결국,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사회 흐름을 멈추려면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정부가 보유세를 강화하면 된다. 값비싼 부동산을 소유했거나, 부동산을 많이 가지면 보유세를 가중해서 내도록 한다. 그러면 불로소득으로 큰 이익을 얻지 못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

더 나아가 보유세로 국민 대다수가 직접 혜택을 보도록 해야 한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기본 소득 재원으로 삼자고 주장하는 이유다. 국민이 기본 소득으로 부동산 제도 변화를 경험하면, 토지를 사유화하면 안 되는 이유를 확실히 알 수 있다. 결국 기본 소득은 부동산 제도 변화를 국민이 지지할 계기가 될 것이다.

- 제도 변화에 국민 지지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연유로 지지받을 것으로 생각하나.

반성에서 비롯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보유세를 강화하는 좋은 방법이었다. 보유세 강화로 불로소득을 줄이자고 주장한 학자들은 참여정부가 추진한 종부세를 지지했다. 그렇게 강한 세금 정책은 아니었다. 종부세가 가장 많이 걷힌 2007년에도 세수가 3조 원을 넘지 않았다. 235조 원 예산 중 1.5% 정도의 금액을 언론과 기득권은 세금 폭탄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이명박 정권이 집권하면서 종부세는 종이호랑이가 되었다.

이 상황을 보면서 많이 생각했다. 먼저 국민 중 2~3%만 낸 종부세가 왜 지지받지 못했나를 고민했다. 종부세는 지방세로 환원된다. 내는 사람은 부동산 소유자 2~3%로 분명한데, 혜택을 보는 사람이 분명하지 않았다. 수혜자가 없으니 강력한 지지자도 없다. 보유세 강화가 불로소득을 줄이는 방법이지만, 수혜자 없이는 지지받기 힘들다는 사실을 배웠다.

고민이 컸다.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를 낮추고 국토 보유세를 높이는 방식을 추구했는데,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다른 세금을 낮추는 방식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러다 국토 보유세와 토지 배당을 연결해 기본 소득으로 전국이 혜택을 받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면 강력한 지지자도 나온다고 보았다.

실제 기본 소득을 접한 건 2010년 정도였다. 미국독립전쟁의 사상 기반을 제공한 토머스 페인이 300년 전 주장한 이론이었다. 페인은 지대(地代)를 환수해 21세 이상 국민에게 주자고 했다. 땅은 개인 소유가 아닌, 전체 국민 소유라고 강조했다. 모두가 누려야 할 터전에서 권리가 평등하다는 사실을 제도적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희년 정신과도 일치하는 주장이었다.

옳은 이야기다. 땅은 개인 소유가 아닌 전체 국민 소유다. 소유한 땅이 없는 국민도 국토에 대한 권리가 있다. 그러니 모두에게 배당해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시뮬레이션해 보니, 국민 5%는 부담이 커지고 95%는 혜택을 볼 수 있다. 실제 가구 40%는 부동산이 없다. 부동산이 있어도 8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4인 가족이면 내야 하는 보유세보다 기본 소득이 많다.

기본 소득은 북유럽 등 복지 선진국에서만 이뤄지는 건 아니다. 브라질도 기본 소득을 시행하고 있다. 나미비아와 인도에서는 기본 소득이 실험적으로 이뤄졌다. 현재 아프리카에 있는 케냐에서도 몇몇 도시에서 기본 소득을 시험하고 있다.

-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면 보유세가 줄어들고, 결국 재원이 없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먼저 이 사실은 분명히 하고 싶다. 부동산 가격은 내려가야 한다. 부동산 가치 상승은 자산이 있는 사람에게만 좋다. 그것도 과다 부동산 소유자에게만 유리하다. 집 하나만 가진 사람은 집값이 올랐다고 좋을 게 없다. 당장 현금을 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집을 팔아도 양도세 빼고 이사하면 남지도 않는다. 다른 집값도 오른 탓이다.

질문과 같은 지적은 '국토 보유세'와 '부동산 보유세'를 구분하지 못해 생긴다. 우리가 재원으로 삼으려는 것은 국토 보유세다. 국토 보유세는 과세 대상을 건물에서 부동산 소득의 진원지인 토지로 전환한다. 토지에서 생기는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국토 보유세는 경제학 교과서에서 경제 왜곡이 없는 가장 좋은 세금으로 본다. 더불어 투기를 막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해 경제에 순기능을 하는 세금이다.

이런 방식이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간다고 해도 국토 보유세는 크게 줄지 않는다. 건물의 가치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하락하지만 토지 가치는 증가한다. 우리가 부동산을 보는 시각도 바뀌어야 한다. 땅의 가치는 한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사회가 만든 것이라고 봐야 한다.

- 부동산 정책 실패로 다음 정권에서도 가계 부채가 큰 골칫거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기본 소득이 가계 부채 해결에 어떠한 도움이 되리라 보는가.

미시적 정책은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른다. 하지만 거시적 해결 방법은 분명하다. 가계 소득이 올라가야 한다. 하위 계층의 소득이 상위 계층의 불로소득에 빼앗기지 않도록 정부가 정책을 펴야 한다.

가계소득은 노동에 기인한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노동이 위협받는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대다수 노동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인간의 노동 가능성은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급격히 발전하는 상황에서 일자리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실제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5년 후 700만 개 직종이 사라진다는 보고가 있었다.

게다가 지금은 저성장 시대다. 경제성장이 없으면 일자리 증가도 없다. 저성장에 일자리까지 줄어들면 기존 일자리를 나눠야 한다. 결국 노동을 줄여야 한다. 8시간을 4시간으로 나눠 일해야 한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노동을 대체할 시대를 대비해서도 기본 소득은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 국가는 국민이 기본적 삶을 살도록 기본 소득으로 받쳐 주어야 한다. 재원은 토지나 자연 자원 등 불로소득에서 가져와야 한다. 그래야 사회적 부당함도 줄어든다.

경제학자 케인스가 1929년에 이렇게 예언했다. '기술력 발전으로 생산성이 늘어나면, 주당 15시간만 일해도 된다.' 생산성이 높아진 사회에서 생계를 위한 필요 노동 시간은 줄어들어야 한다. 아쉽게도 보통 이러한 부는 기업이 대부분 가져간다. 기업보다 노동이 더 많은 소득을 가져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도 불로소득을 기본 소득으로 돌려야 한다. 기본 소득이 있어야 노동이 기업에 더 적극적으로 대항할 힘이 생긴다.

기업에 맞설 힘이 생기면 노동이 더 많은 지분을 가져갈 수 있다. 기본 소득이 있으면 가능하다.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다. 부당한 대우가 사라지고 노동 시간이 줄면, 개인은 원하는 활동을 영위할 시간을 번다. 개인과 가족, 인류를 위해 시간을 사용하고, 시장에서는 돈벌이가 안 돼도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 노동을 대체할 날이 멀지 않았다. 최근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수년 안에 일자리 700만 개가 사라진다는 보고가 있었다. 육체노동만 대체하는 게 아니다. 사고가 필요한 구상 노동도 포함한다. 일자리가 줄어드는 시기, 인간의 노동시간은 줄이고 기본 급여를 통해 삶의 질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늘고 있다.

-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기본 소득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나.

대선 후보들이 내세운 부동산 정책은 큰 차이가 없다. △임대주택 공급 확충 △전·월세 상한제 시행 △세입자의 안정적 거주와 임대를 위한 계약 갱신 청구권 등 주거 복지 정책이 대동소이하다.

그중 문재인 후보만 특별한 정책을 하나 추가했다. '도시재생뉴딜정책',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본다. 재개발을 주류로 내세우던 정책을 접고, 노후 지역 일대를 재생하겠다는 것이다. 낡은 지역은 다 밀어 버리고, 아파트 짓던 시대는 이제 지났다. 보존하고 다시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좋게 볼 수 있다.

문제는 재원 확충이다. 1년에 10조 원을 쓴다고 한다. 문 후보는 참여정부 시절, 종부세로 힘든 경험을 했던 탓에 보유세 강화에 적극적이지 않다. 현재 한국은 전체 세금 중 0.79%만 보유세로 걷힌다. 문 후보는 1%까지 높인다는 공약을 걸었다.

젠트리피케이션 우려도 있다. 당선이 확실해지면 구시가지를 사들이는 투기가 일어날지 모른다. 그러한 일이 없다고 해도 구시가지를 정비하면 그 지역 부동산 가치가 오르는데, 어떻게 막을 것인지 의문이다. 그러려면 앞서 말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하는데, 쉽지 않아 보인다.

기본 소득 공약도 대동소이하다. 심상정 후보는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승민 후보도 같은 공약을 내걸었다. 문재인 후보는 청년, 아동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기본 소득으로 볼 수 있다. 최소한의 행정 비용만으로 대상자가 파악이 가능한 경우, 기본 소득 범주에 넣는 것이 학계 분위기다.

다만 재원 마련 방법이 문제다. 심상정 후보는 보유세 증세를 약속했다. 국가 예산 중 1.5%를 보유세로 충당하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이 재원으로 기본 소득 공약을 진행하겠지만, 다른 후보들은 증세 약속이 작거나 없어 기존 세수에서 지출할 것 같다. 기본 소득만 생각하면 부족하다. 국토 보유세 강화와 이를 기반으로 한 기본 소득이 불공평을 줄일 수 있다.

남 소장은 '내 경제행위를 사회 모두가 한다면'이라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앤조이 유영

- 기독교인이라면 불로소득과 기본 소득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기본 소득도 하나님나라를 이 땅에 이뤄 간다는 생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불로소득을 세원으로 한 기본 소득은 결국 토지가 하나님 소유라는 말씀을 실현해 갈 좋은 방안이다. 토지가 없으면 자유도 없다. 모든 이를 위한 국토 사용이 전제된 기본 소득은 진정한 자유를 허락한다.

노동 시간 단축은 앞서 말한 것처럼 삶의 질 향상을 불러온다. 먹고살려고 일하는 것을 넘어설 수 있다는 말이다. 교회에도 유익하다. 목회자도 헌금에 매이지 않고, 올바른 설교가 가능하다. 사회에 의미 있는 일에 더 많은 사람이 투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기독교인도 비기독교인과 다르지 않는 불로소득 추구에서 멀어질 필요가 있다. 먼저, 기독교인이라면 부동산으로 돈을 벌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활동 자체가 이웃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이를 부추기고 방치하는 제도가 문제라, 개인윤리 차원으로 접근하기 힘든 문제이기는 하다.

교회는 공동체이고, 교회 재산은 개인 소유가 아니다. 그렇지만 부동산을 매각했을 때 생기는 매매 차익을 이웃을 위해 사용할 생각을 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10억 원으로 산 땅이 너무 올랐다고 한다면, 교회가 생산한 재산이 아니니 이웃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그러한 결단과 행위를 보여 주면 한국 사회가 놀랄 것이다. 물론 이 역시 쉬운 문제는 아니다.

실천하기 어려운 방법이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다. 기독교인들이 경제행위를 사회 공동체 입장에서 보기 바라는 까닭이다. '내 경제행위를 사회 모두가 한다면'이라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 모두가 부동산 투기하러 땅만 보러 다닌다면 어떨까. 많은 사람이 투기하듯 주식시장만 바라본다면 어떨까. 사회가 좋아질까, 경제가 좋아질까. 생산적인 일을 함께해야 한다. 우리는 답을 이미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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