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현선 기자]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공동대표 송인수·윤지희)이 3월 28일 서울 여의도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 사무실 앞에서 '문재인 대선 교육 공약 비판 기자회견'을 열었다. 송인수 대표는 문재인 후보 교육 공약을 하나씩 꼽으며 비판하고 공약 쇄신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 관계자에게 교육 공약 관련 질의서를 전달했다.
문재인 후보가 발표한 교육 공약 중,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지적하는 부분은 크게 4가지다. △대학 입시 제도 강화 △사교육 유발 요인 규제 방법 누락 △대학 서열화 및 출신 학교 차별 문제에 미온적 △독립 기구 국가교육위원회가 아니라 대통령 자문 기구 국가교육회의 설치. 반면 문 후보 공약 중 '외고·자사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및 입시 시기 일원화'는 사교육 부담을 해결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더 자세한 내용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무엇을 위해 공부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통찰했다면 이런 껍데기 같은 공약을 내세웠을 리 없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아이의 삶을 지금 당장 바꿀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자라나는 아이들이 교육다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 공약으로는 그 어떤 희망도 얻을 수 없다. 입시를 향한 아무 의미 없는 현재 교육의 썩은 뿌리를 뽑을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절실한 공약이 수립돼야 한다." -채송아 학부모
"대부분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게 옳은 일인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학교 교육은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의미를 느끼는지에 중점을 둬야 하는데, 이번 공약은 시대를 선도하지 못하고 중간에 어정쩡하게 서 있는 느낌이다. 그런 자세로는 변화를 이끌어 갈 수 없다. 문 후보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교육에 근본 문제가 없어질 수 있도록 촉구한다." -김명희 학부모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송인수 공동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윤지희 공동대표가 선언문을 낭독했다.
사진. 뉴스앤조이 현선
| 우리의 요구 1.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육 공약은 교육계의 적폐를 해소하고 새 시대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여망을 담기에는 너무도 안이합니다. 창의적 사고와 자기 주도성을 요구하는 세계적 교육 격변기에, 우리 교육을 쇄신할 변화의 의지가 미약하다는 점은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2. 대선 교육 공약으로 제시한 '수시 전형의 단계적 축소', '예체능 교과 대학 입시 반영 유도'라는 대학 입시 관련 공약을 즉각 철회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공통과목 중심의 절대평가 도입'하여, 수능 지향적 학교 교육의 관행을 버리고, 미래 인재 양성 교육에 적합한 학교교육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3. 문 전 대표는 사교육 문제 해결에 있어서 사교육 유발 요인을 제거하는 것 외에도 당장의 심각한 고통에 대한 응급조치가 필요한 바, 나쁜 사교육(△학원 선행 상품 규제, △학원 휴일 휴무제, △영유아 과잉 학습을 규제하는 '영유아 인권법' 제정 등)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하십시오. 4. 문 전 대표는 사교육을 유발하는 핵심적 요소인 서열화된 대학 체제 개편과 취업 과정에서 출신 학교 차별의 악습에 대해 '지방 국립대 육성'이나 '기업의 블라인드 인재 채용 확대' 등 미온적 공약을 제시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모든 입시와 채용에서 출신 학교 차별 금지법 법제화 및 '대학입학보장제' 등 대학 체제 개편 관련 보다 획기적 방안을 내놓으십시오. 5. '국가교육회의'라는 대통령 '자문기구'는 새 시대 새 교육의 크고 담대한 교육 정책을 기획하고 수립할 책임 단위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해 당사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가 20년 미래 전망을 책임있게 끌어갈 '독립적 의사결정 기구'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약속하십시오. 6. 사교육걱정은 문 후보가 국민의 오랜 고통인 입시 경쟁 교육을 일소하고 사교육 부담을 획기적으로 해결할 크고 담대한 공약을 채택할 때까지 오늘부터 다음과 같은 운동을 전개합니다. ① 문재인 후보 및 김상곤 공동 선대위원장 등과의 면담을 통해서 후보 캠프의 교육 공약 개선 요구를 하며,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리겠습니다. 2017. 3. 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