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 교단과 교계 단체들이 연달아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권오륜 총회장),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전명구 감독회장),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홍정길 이사장),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채영남 대표회장), 예수살기가 성명을 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는 데 힘써야 하고, 이 과정에서 기독인들이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했다.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남북 관계 개선 등 사회가 풀지 못한 과제들도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기윤실은 대통령 파면이 국격을 떨어뜨리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 과정을 시민들의 의사 표현과 헌법기관의 집행으로 이뤄 내 법치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켰다고 평가했다.
기윤실은 이제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부정부패를 감시하며 직업 윤리와 공공 윤리를 확립해야 할 과제가 남았다고 했다. 헌법과 법률 위반 문제를 이념 문제와 연결하지 말고, 서로를 인정하고 대화하는 민주주의의 발전도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기윤실은 한국교회 일부가 보여 준 그릇된 행태를 비판했다. 불의한 권력 편에 서서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하자고 했다. 기윤실이 나서 대선 과정에서의 선거법 준수, 가짜 뉴스 퇴출에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기장은 "대한민국이 적폐 청산과 국민주권 시대를 향한 첫걸음을 떼었다"고 평가했다. 이제 사회적 분열을 치유하고, 사드 배치와 같은 사회적 쟁점을 진정성 있게 다루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통령 책임을 묻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고 했다. 대통령 직책 수행의 성실성 개념이 추상적이라는 이유를 든 것은 세월호 가족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고 했다. 기장은 세월호 진상 규명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했다.
예수살기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세월호 참사의 무책임한 수수방관 작태를 탄핵 사유에서 제외시킴으로 유가족들과 국민을 실망시킨 일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예수살기는, 이 시민 승리를 새 동력으로 삼아 정치와 사법, 언론 등 각 분야 개혁을 이룩해야 한다고 했다. 세월호 참사와 백남기 사태 진실 규명, 사드 배치 재논의, 북미 평화협정 체결, 개성공단 재가동 및 핵발전 중단 등 우리 사회의 과제들을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감리회는 감독회장 명의로 시국 성명을 냈다. 전 감독회장은 "선거 절차로 통치권을 위임받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권한을 잘못 사용한다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고 했다. 이제 국론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1,000만 기독교인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했다.
한장총은 "탄핵 인용은 어느 편의 승리나 패배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제는 분열된 국론을 모아 새로운 국민주권 시대를 열어 가야 한다며, 한장총이 사회 통합과 치유를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래는 각 단체 성명 전문.
| 마음과 힘을 모아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갑시다. "법이 나의 척도요, 정의가 나의 저울이다. 2017년 3월 10일(금),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친분 관계에 있는 개인과 함께 국정을 농단하고, 기업을 협박해 불법 자금을 모음으로써 파면당한 것은, 국력을 소모하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폭력이 아닌 시민들의 합법적인 의사 표현과 헌법기관의 정상적인 법 집행을 통해 수행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킨 것은 불행 중 다행입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은 불의에 항의한 시민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고한 일부 언론들과 특별검사,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탄핵 절차를 성실히 수행해 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감사드립니다. 이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풀어야 할 많은 과제를 제시해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과 힘을 모아 이것을 해결함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야 합니다. 첫째, 법치주의를 확립합시다. 이번 판결은 대통령이라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처벌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법이 돈과 힘 앞에 무력해지는 것을 왕왕 보았습니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국정 농단과 비리 관련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여 만인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둘째, 공공 윤리와 직업윤리를 새롭게 합시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공적 권력을 이용한 사익 추구입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습니다. 부정부패를 철저히 감시하는 동시에, 국민 모두가 더불어 사는 공공 윤리와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직업윤리를 확립하고 실천합시다. 셋째, 다양성에 대한 인정과 대화의 문화를 통해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갑시다.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이를 이념 문제와 연결해 갈등과 대립의 골을 깊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현존하는 것을 가슴 아프게 인식하고, 국민들끼리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서로 인정하고 대화하는 노력이 시급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탄핵 심판의 진행 과정 중에서 보인 한국교회 일각의 그릇된 행태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권력의 불의를 비판하고 바로잡는 선지자적인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의한 권력의 편에 서서 갈등을 부추기고 국민들을 편 가르는 일을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과 국민 앞에 진실하게 용서를 구해야 하고, 모든 국민을 겸손하게 섬겨야 합니다. 기윤실은 한국교회가 정직과 정의를 실천하며 화해와 중보자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탄핵 과정에서 입장을 달리했던 분들이 서로 모여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갈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곧 치러질 대통령 선거 기간에 교회부터 선거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며 각종 거짓 뉴스들을 밝혀내는 일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점점 심각해지는 양극화 문제를 직시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과 개인과 교회가 실천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 2017년 3월 10일(금) |
| [헌재의 대통령(박근혜)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한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논평] 대통령(박근혜) 탄핵은 적폐 청산과 '국민주권 시대'의 첫걸음이다 오늘(3월10일)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지난 12월 9일에 결의한 대통령(박근혜) 탄핵 소추안을 인용하는 역사적인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비선 실세 국정 농단으로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헌법 정신에 부합한 대한민국을 세우고자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열망과 염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함으로써 초래된 사회적 혼란을, 주권 재민의 책임의식으로 극복하여 민주주의의 질서를 지켜낸 국민의 승리입니다. 이번 탄핵 결정은 역사의 질곡을 넘어 민족의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실질적 민주주의'의 초석을 놓은 '국민주권 시대' 새 역사의 장이 열렸습니다. 이번 탄핵 판결문에서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세월호 참사'의 건을 심판 절차 판단 대상으로 삼지 않은 점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은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그에 따라 직무상 대통령은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 지휘 체계의 부재만을 노출한 채, 발생되어서는 안 될 비극적 결말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의 자격과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직책수행의 '성실성' 개념이 상대적이고 추상적이라는 이유로 심판의 판단 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은, 세월호 가족에게 또다시 큰 상처를 남긴 것입니다. 탄핵되었다 하더라도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탄핵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소위 '촛불'과 '태극기'로의 집단적 분열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비극적 단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쟁과 분단에서 비롯한 이데올로기적 갈등은 사회적 분열을 증폭시켜 왔으며 나아가 반민주세력의 폭력적 행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온 세계가 이 땅의 평화적인 촛불 집회를 주목하게 되었고 경외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평화적 공존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반목과 분열을 넘어 분단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야 합니다. 새 시대를 향한 국민의 열망이 이후에 진행될 선거 과정에서 희석되지 말아야 합니다. 탄핵 과정에서 드러난 사회적 쟁점들, '사드 배치' 등이 진정성 있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적 바람이 정책으로 입안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위에서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며, 본 회는 이번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모든 사람이 존중 받고, 소외된 약자들의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소통되고, 미래 세대가 내일의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국민주권 시대'의 새 장을 열어 가도록 헌신해 나갈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요한계시록 21:4) 2017년 3월 10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권오륜 |
| [박근혜 파면에 대한 예수살기의 입장] 헌재의 탄핵 결정을 환영하며 부정부패 청산을 요구한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아모스 5장 24절) 박근혜·최순실의 국정 농단으로 비화된 박근혜 게이트는 국민적 저항을 불러왔다. 분노한 국민은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왔다. 촛불 혁명의 시작이다. 광장은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천명했고 국민주권을 세워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였다. 마침내 12월 9일, 촛불의 힘은 국회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켰다. 또한 특검을 세워 권력형 비리, 세월호 7시간의 진실, 정경유착, 비선 실세의 정체를 밝히기 시작했다. 국가 기밀문서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민간인에게 흘러 들어갔고 비선 실세가 국가 정책과 인사를 결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적 권력을 사적 권력으로 남용한 중대 범죄행위이다. 급기야 국민 앞에 사과하고 수사에 적극 응하고 협조하겠다던 박근혜는 약속을 파기하였고, 또한 박사모의 맞불 집회를 부추겨, 국민 갈등을 조장하므로 다시 한 번 국민을 우롱하였다. 결국 박근혜는 국회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3개월 만인 3월 10일 11시, 헌재의 전원 일치 탄핵 결정으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에서 파면당했다. 이로 대한민국의 실질적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역하는 권력은 용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공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 우리는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렸다. 진실이 거짓을 이기고 빛이 어두움을 이긴다고 외쳐 왔던 함성은 현실이 되었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쓰게 되었다. 촛불 민심은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혁명의 동력이 되었다. 고난의 현장에서 고통받는 민중들과 함께 해 온 예수살기는 탄핵 정국에 촛불과 함께 정의를 요구하였다. 그 결과로 쟁취한 헌재의 전원 일치 탄핵 결정을 뜨겁게 환영한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세월호 참사의 무책임한 수수방관 작태를 탄핵 사유에서 제외시킴으로 유가족들과 국민을 실망시킨 일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제 정치권은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뜻을 묻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성심을 다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 승리를 새로운 사회 건설의 동력으로 삼아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정치, 언론, 사법, 교육, 재벌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 특히 세월호 참사와 백남기 사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또한 사드 한반도 배치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숙원인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해 남북 간의 대화를 시작해야 하며 북미 대화를 주선하여 북미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도와야 한다. 아울러 개성공단을 속히 재가동하여 남북 교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한반도는 물론 지구 전체를 죽음으로 내몰 핵발전을 멈추어야 한다. 그리고 관변 단체의 비리를 확연히 밝히고 건강한 시민운동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예수살기는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 모든 생명이 제 숨을 평화롭게 쉬며 사는 평등한 세상을 희망한다.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실현하고자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가 속히 해결되고 산재는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으로 풀어가야 한다. 이제 진정한 민주주의의 주권자로 나선 국민들은 역사의 주체로 우뚝 서서 시대의 정의를 세워갈 것이다. 박근혜 탄핵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이 거룩한 걸음에 예수살기도 함께 나선다. 2017년 3월 10일 전국예수살기 |
| 시국성명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파면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국가 자존심에 큰 상처가 되었을 뿐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도 큰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국가적 위기에 봉착한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1.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를 존중해야 합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났습니다. 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로 인용되어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었습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선거 절차를 통해 통치권을 위임받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의 권한을 잘못 사용한다면 이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준엄한 판결입니다. 온 국민은 이 헌재의 판결을 존중하여 더 밝고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2. 이제는 대한민국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촛불과 태극기로 나뉘어서 극심한 갈등과 분열을 겪었으며, 도에 지나치는 분노와 증오에 휩싸여 서로에게 큰 상처를 주었고, 고통을 안겼습니다. 이제는 모두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국회는 분열과 반목이 없는, 진정 다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헌재의 심판을 겸허히 승복하고, 판결의 의미를 존중하여 갈등 종식을 선언하고, 정치력을 발휘하여 국민 통합의 길을 모색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헌재의 탄핵 판결이 새로운 갈등과 분열의 불씨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 1,000만 기독교인들이 국민 통합을 위하여 앞장서야 합니다. 1,000만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의 국론 분열과 사회 혼란 없이 대한민국이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현직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노와 좌절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앞장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국민들의 갈등과 상처를 싸매 주시고, 자유와 정의가 넘치고, 나눔과 베풂이 넘쳐나는 하나 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017.3.10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전명구 |
| 탄핵인용에 대한 성명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탄핵 인용에 대하여 먼저 한장총은 국민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며 이를 존중한다. 그 동안 탄핵 정국으로 국론은 분열되었으며 갈등과 혼란으로 불신과 상처가 깊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국가와 국민은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었다. 그러므로 탄핵 인용은 누구의 어느 편의 승리나 패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제는 서로 다른 정치적 이념적 생각과 견해를 극복하고 새로운 국민주권 시대를 열어가기를 바란다. 이를 위하여 한국교회와 한장총은 국민과 함께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 시대를 위하여 협력하며 기도할 것이다. 나아가 교회로서 사회 통합과 치유를 위해 모든 책임을 다할 것이다. (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