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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황교안을 고발한다
  • 현선 (besor@newsnjoy.or.kr)
  • 승인 2017.02.28 15:47

[뉴스앤조이-현선]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법률팀은 2월 28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황 권한대행의 혐의는 청와대 압수수색영장 집행 방해,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불허다. 퇴진행동은 황 권행대행이 법무부장관 재임 시절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 방해와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수사 방해 혐의 또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특검은 범죄 수사를 위해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청와대 경호동이나 의무실 등에 초점을 맞춰 수색하려 했다. 달리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훼손할 정황이 없는데도 압수수색 집행을 승낙하지 않은 것은, 직권 남용과 직무 유기에 해당된다. 또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은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된다. 

특검법상 수사 기간 연장은 특검의 권한이다. 수사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대통령은 절차적으로 이를 승인할 의무가 있다. 특검이 그동안 많은 영역에서 수사의 성과를 보여 줬으나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있다. 특검법에 명시된 14가지 수사 사항 중 처리되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도 황교안은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며 승인을 거부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 -퇴진행동 법률팀 오현정 변호사

이덕우 변호사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뉴스앤조이 현선

국정 농단 공범 자처한 황교안을 고발한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바로 어제,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했다. 14가지의 수사 대상 중 극히 일부만 수사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특검법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고, 탄핵 결정 후 치러질 대선에 특검이 정치적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는 이유였다. 

이는 그 자체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특검법에 의하면, 특검은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즉, 수사 기간 연장 결정의 주체는 특검이고, 대통령의 승인은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일 뿐이며, 요건을 갖추었다면 승인할 의무가 있다. 더욱이 황 권한대행은 국정 마비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권한을 부여받은 그야말로 권한'대행'일 뿐이다. 그러나 황 권한대행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특검의 수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죄를 저지른 것이다. 지극히 자의적인 판단으로, 국정 농단의 실체를 밝히고자 하는 특검의 발을 묶으며 스스로 국정 농단의 공범을 자처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 3일 특검의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승낙 의무가 있음에도 청와대 경호실장과 비서실장의 영장 집행 불승인을 묵인하였다. 황 권한대행은 실질적인 청와대의 책임자로서 승낙의 주체이고,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에 의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 그러나 황 권한대행은 승낙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직원들의 불승인을 묵인하는 방식으로 권한을 남용하여 특검의 수사를 방해한 것이다. 설사 실제 승인권이 경호실장과 비서실장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청와대의 총책임자로서 잘못된 불승인을 그대로 방치하였다는 점에서 직무 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경력을 배치하여 특검의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은 특검에 대한 공무 집행 방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청와대에 대한 압수 수색이 국정 농단 사태 관련 증거 확보에 결정적인 절차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황 권한대행의 책임은 실로 막중한 것이다. 

황 권한대행은 법무부장관 시절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수사 방해 혐의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수사 방해 혐의로 이미 특검에 고발당한 바 있다.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진상 규명을 방해하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행태를 멈추지 않는 황 권한대행은 반성은커녕 더욱 치밀한 방법으로 범죄행위를 일삼으며 사상 초유의 국정 농단 사태의 공범을 자처한 것이다. 우리는 황 권한대행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이며, 황 권한대행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만행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17. 2. 28.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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