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는 끝났다, 주권자의 명령이다, 헌재는 탄핵하라!

천만이 넘는 국민들이 광장에서 촛불을 밝힌 지 넉 달이 되었다. 마침내 오늘 헌재의 최종변론기일이 열리고 조만간 탄핵여부가 판가름 난다. 넉 달 전부터 이미 국민들은 박근혜가 대통령이 아님을 선언했다. 헌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헌재는 주권자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민심을 확인하는 절차일 뿐 별개일 수 없다. 헌재가 헌법을 대변하는 기관이라면, 민주주의 파괴 핵심 범죄자 박근혜를 파면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은 있을 수 없다. 

박근혜측 변호인단과 자유한국당 등 박근혜 비호세력의 도를 넘은 범죄옹호, 민주주의 파괴 선동이 연일 계속되고 특히 탄핵심판 막바지에 이르러 극에 달하고 있다. ‘아스팔트를 피로 물들일 것’이라며 내란까지 언급했다. 시민들에 대한 욕설․폭행이 난무하고 심지어 살해 협박까지 나오는 지경이다. 광장은, 촛불은, 민주주의는 범죄 집단의 광기 어린 폭력 앞에 굴복하지 않는다. 헌재가 헌법의 민주주의 정신을 따르고자 한다면,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이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저 비호세력의 만행을 보면 된다. 범죄 집단에 굴복할 것인가, 주권자의 명령을 집행할 것인가. 

박근혜측 변호인단은 온갖 시간 끌기로 탄핵 시계를 조금이라도 멈춰보려 안간힘을 썼지만 여의치 않자 법정에서의 막말과 협박으로 탄핵 자체를 부정하려 한다. 분명히 말하지만, 탄핵은 헌재 이전에 국민이 결정했다. 대통령직을 박탈하고 뇌물 거래, 국정농단, 민주주의 파괴 등 범죄행위에 대한 죄를 물으라고 요구했다. 국민의 명령을 부정하는 범죄집단을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된다. 탄핵의 정당성은 재판관이 8명이냐 9명이냐, 헌재소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촛불을 들고 광장을 메운 국민들에게 있다. 탄핵을 부정하는 것은 국민을 부정하는 것이다.

오늘 황교안은 특검 연장을 거부했다. 박근혜 범죄 행위를 끝까지 은폐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는 어제 변호인단을 통해 헌재에 불출석을 통보했다. 헌재의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에 자진사퇴하여 책임을 면해보려 한다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다. 마지막까지 파렴치와 치졸함으로 자신의 범죄행위를 덮으려 한다. 과거 이승만은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저항에 나선 학생들을 무참히 살해하고도 아무 처벌도 받지 않은 채 하야와 동시에 도주했다.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박근혜가 어떤 꼼수를 부리더라도 헌재는 올곧게 파면을 결정해야 하며, 박근혜와 그 공범들이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국민들은 넉 달이나 기다렸다. 3월 1일, 범죄자들의 진실은폐에 맞서 우리는 다시 광장에 모인다. 절차는 끝났다. 주권자의 명령이다. 박근혜를 탄핵하라.   

2017. 2. 27.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