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현선 기자] 박근혜정권퇴진전국대학생시국회의는 2월 20일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앞에서 '개강맞이 투쟁 선포 2.25 대학생 총궐기 3월 투쟁 결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개강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광장에서의 개강맞이 대학생 공동 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탄핵뿐 아니라 세월호, 사드 배치, 한일 위안부 합의, 대학 구조조정, 반값 등록금, 비정규직 문제 등을 위한 대학생 10대 당면 투쟁 과제도 선포했다. 기자회견 후, 박근혜 대통령 가면을 쓴 사람을 감옥에 넣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유라는 특혜 인생, 우리는 최저 인생'이라는 이 기울어진 체제 속에서 바득바득 살아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서 퇴진돼서 우리의 원래 삶을 찾고 싶다." - 전국대학생시국회의 집행위원 박혜신 씨

"우리 대학생들은 지난 박근혜 정권 4년간 쌓여 온 적폐들에 분노하지, 행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고액의 등록금과 청년 실업으로 대학생들의 삶의 질은 계속해서 떨어졌다. 박근혜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으로 교육의 질이 높아지기는커녕 계속해서 교육은 상품화했다. 정부가 약속했던 '반값 등록금'은 고지서에서 찾아볼 수조차 없었다. 

돈도 실력이라며 부모를 원망하라는 정유라가 온갖 특혜를 누리는 동안 학생들은 비싼 등록금 때문에 아르바이트에 시달리며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만 했다. 이 와중에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학생들이 빚이 있어야 화이팅을 한다'고 헛소리를 한 바 있다. 정말 치가 떨린다. 대학생들의 삶의 질을 더 이상 후퇴시킬 수 없다. 박근혜 정권 즉각 퇴진만이 답이다." - 박근혜퇴진건국대학교시국회의 조연호 씨

"박근혜는 이미 1,000만 촛불 국민에 의해 탄핵됐다. 박근혜는 탄핵 심판에서 부인과 시간 끌기를 통해 국민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과 직책 수행 의무를 위반했다. 심지어 최후 변론일을 미루고 있다. 대학생들은 오늘부터 세월호 참사의 주범인 박근혜를 즉각 탄핵할 것을 헌재에 요구하는 서명을 받아 3월 초 헌재에 전달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 당일 부재한 7시간 행정만으로도 박근혜는 탄핵 받아 마땅하다." - 416대학생연대 대표 장은하 씨

사진. 뉴스앤조이 현선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박근혜 정권 즉각 퇴진! 개강 전 탄핵! 
개강맞이 투쟁 선포 및 2.25 대학생 총궐기-3월 투쟁 결의 기자회견문

F학점짜리 박근혜 정권에 맞선 퇴진 운동이 무려 네 달째 지속되고 있다. 광장의 촛불은 1,000만을 넘어 박근혜 정권과 제2의 박근혜인 황교안의 즉각 퇴진, 헌법재판소의 신속 탄핵, 특검 연장, 공범자 구속을 요구하고 있다. 바로 지난주, 위대한 촛불의 힘은 박근혜 정권의 부패 비리 화수분이었던 무소불위 권력 삼성 부회장 이재용과 이화여대 전 총장 최경희를 구속시켰다!

탄핵 지연 어림없다! 개강 전에 탄핵하라!

그런데 박근혜와 그 일당은 세력 결집을 도모하며 탄핵을 지연시키려 하고 있다. 유신의 딸답게 박정희 묘에 가서 참배하고, 한 보수 언론만 콕 집어 촛불 민심에 반하는 인터뷰를 하고, 박근혜 측 변호인단은 사퇴 협박을 하기도 했다. 박근혜 측이 세력 결집에 나서자 보수 언론은 촛불과는 비교도 안 되는 '태극기 부대'의 규모를 과장되게 보도하며 시간 끌기를 돕고 있다. 그러나 대학생과 촛불 민중은 어떤 방식으로든 부활을 꾀하려는 박근혜 정권의 숨통을 끊기 위해 저들의 결집에 맞서 촛불의 심지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이다. '박근혜 정권 퇴진! 전국 대학생 시국 회의'는 전국의 대학생들과 16차례 촛불을 들었다. 부패 비리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번 사태로, 대학생들은 우리의 최저 인생과 저들의 특혜 인생이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이 사회의 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저들의 '통치'에 민생은 없었다. 그런데 얼마 전 야당을 비롯한 원내 4당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조건 승복하겠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촛불의 요구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 판결', '박근혜 정권 즉각 퇴진'이다. 게다가 대선 등판이 유력하다는 박근혜의 오른팔 황교안이 박근혜 없는 박근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대통령이라도 되는 듯 박근혜가 추진해 오던 정책을 고스란히 강행하고 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와 함께 온갖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여전히 중요하다.

박근혜 즉각 퇴진 - 신속 탄핵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

이에 '박근혜 정권 퇴진! 전국 대학생 시국 회의'(이하 전국 대학생 시국 회의)는 개강 투쟁을 선포하며, 전국의 대학생들에게 박근혜 퇴진 운동을 위해 총력 결집할 것을 호소한다. 전국 대학생 시국 회의는 이미 2017년 첫 번째 전국 회의에서 대학생 10대 당면 투쟁 과제를 설정하고 총력 투쟁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2월 25일 민중총궐기 참가와 3월 투쟁 계획을 발표한다. 

하나, 우리는 2월 25일 민중총궐기 사전 집회로 전국의 대학생들이 모이는 대학생 총궐기를 진행할 것이다. 

하나, 2월 25일 궐기의 힘을 3월 1일, 3월 매주 토요일 집회에도 이어 간다. 특히 박근혜 정권 즉각 퇴진, 신속 탄핵을 위해 3월 초 온 힘을 모을 것이다. 

하나, 이를 위해 대학 내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 분위기를 형성해 나갈 것이다. 학내에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배너를 걸 것이다. 또한 투쟁의 힘을 도모하는 시국 강연회도 개최할 것이다. 전국의 교수님들이 계획하고 있는 2월 말 시국선언 흐름에 동참해 2차 시국선언도 진행할 것이다. 

'박근혜 정권 퇴진! 전국 대학생 시국 회의'는 박근혜 없는 캠퍼스의 봄을 맞이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싸울 것을 선포한다.

2017. 2. 20
박근혜 정권 퇴진! 전국 대학생 시국 회의 

박근혜 정권 청산을 위한 대학생 10대 당면 투쟁 과제 및 해설

하나, 박근혜 정권은 즉각 퇴진하라. 

'박근혜 없는 박근혜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황교안도 퇴진하라!

하나,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참사 1,000일이 훌쩍 넘도록 침몰 경위에서 구조 과정에 이르기까지 참사의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박근혜 대통령의 집무 시간 행적 은폐, 진상 규명과 관련 보도에서 정부의 개입 등 정권이 세월호 참사의 곳곳에 개입해 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사실 은폐와 진상 규명 방해 공작을 청산하고 참사의 진실을 명백히 밝혀 내야 하며,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세월호 선체의 조속하고 안전한 인양과 수사권과 기소권이 모두 포함된 특별법으로 세월호 특조위 활동이 재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 박근혜 정권의 공범 재벌 총수 구속하라!

재벌들은 수백억에 달하는 자금을 박근혜와 최순실의 사리사욕을 위해 갖다 바치고, 그 대가로 정부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았습니다. 그 특혜의 내용은 재벌 사면, 노동 개악, 세금 감면, 국민연금을 이용한 재벌 세습 등 법의 평등과 국민의 생존권을 팔아넘긴 것입니다. 박근혜에 뇌물 바치고 나라를 좌우한 재벌 총수를 구속해야 합니다.

하나, 대학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는 대학 구조조정 중단하라. 대학 내 민주주의 실현하라! 

이화여대, 고려대 등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에 호응해 정원 조정과 단과대 신설 및 폐지 등을 단행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과 재정 사업에 맞추느라 학과의 목적과 기능에 상관없이 돈벌이만을 추구하는 정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반면 대학의 의결 구조는 사립대는 일부 이사회가 독점하거나 국립대는 정부가 주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장 직선제, 의결권 비율 등 학내 구성원이 평등하고 민주적으로 대학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 고지서상 반값 등록금 실현하라! 부당한 입학금 폐지하라!

반값 등록금을 만들겠다던 정부는 국가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통해 사실상 반값 등록금을 만들었다고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학점 제한과 재정 지원 제한 대학 제외 등 불투명한 기준과 미집행 장학금 등 학생들은 반값 등록금을 정부의 광고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징수 근거 없는 입학금을 여전히 유지하는 등 등록금 부담을 낮추려는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제대로 된 반값 등록금을 실시하고, 입학금을 폐지해야 합니다.

하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라! 

청년들은 아르바이트, 인턴을 전전하며 최소한 생활을 꾸려 낼 임금을 받지도, 안정적인 고용 조건을 갖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비율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 정규직 일자리를 얻기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삼포 세대의 주범은 비정규직의 양산과 높은 청년 실업입니다.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과 노동자의 생존을 보장해야 합니다.

하나, 노동개악 중단하고,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라!

정부는 더 많은 비정규직, 쉬운 해고, 낮은 임금 등 노동자의 권리를 약화하고 재벌의 잇속을 챙기는 노동 개악을 여전히 강요하고 있습니다. 청년만이 아니라 중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고용을 불안정화하고 임금을 낮춰 생애 자체를 위협하는 정책입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의 반대에도 이를 무시하고 노동 개악을 강요하는 정권의 폭주를 멈춰야 합니다. 대신 모든 노동자에게 기본적으로 생활 임금을 보장하도록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고 노동자가 노동하고 생존할 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 과거를 왜곡해 미래·현재를 지배할 국정교과서 폐기하라!

최종 발표된 박근혜표 국정교과서는 우려대로 독재 미화와 친재벌, 친일, 분단 갈등 조장 일색이었습니다. 비민주적인 추진은 물론이고, 역사를 왜곡하고 지배 세력의 사상을 주입해 현재와 미래를 지배하려는 박근혜 정권의 만행은 유신정권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민주화 투쟁의 역사와 민중의 저항 정신을 지우려 하는 국정교과서는 시행 연기가 아니라 폐기돼야 합니다.

하나,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 배치 철회하라!

박근혜 정권은 북한의 위협이라는 핑계로 직무 정지 상황에서도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드는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전략의 하나이며 실제 사드 운용 주체도 미국입니다. 우리의 이익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드 배치로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한반도 어디에도 사드 배치는 안 됩니다.

하나, 한일 위안부 합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하라!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권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과 배상, 사과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매국적인 위안부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미일 삼각 동맹의 걸림돌을 없애고 일본 정부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과거사에 대한 반성은커녕 오히려 제국주의의 부활을 꿈꾸는 일본 정부와의 군사 협정은 당장 폐기돼야 합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 전국 대학생 시국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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