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2013년 인강원, 2014년 인천해바라기장애인거주시설, 2015년 마리스타의집, 2016년 평화의집·대구시립희망원…. 해마다 장애인 수용 시설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수용자들은 감금, 폭행, 강제 노동, 성폭력 등 온갖 피해를 입었다.
장애인 수용 시설에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자, 장애인 인권 단체가 들고일어났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장애인부모연대·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은 2월 1일 오후 5시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장애인 수용 시설을 해체하고 탈시설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6개 단체는 장애인 수용 시설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억압적이고 계급화된 관계 △틀에 매인 규칙과 강제적 시간 통제 △사생활 침해 △자기 결정권 및 소유권 부재가 폭력과 학대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정부가 '탈시설-자립 생활'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수용 시설을 해체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 장애인 수용 시설 정책 적폐 청산! 대한민국 정부는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반복되는 인권침해와 비리를 개인적 일탈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중증 장애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집단 수용하여 사회로부터 배제하고 격리시키는 장애인 거주 시설의 근본에 그 문제가 있습니다. 집단생활에서 오는 억압적이고 계급화된 관계, 틀에 매인 규칙과 강제적 시간 통제, 사생활 침해와 자기 결정권 및 소유권의 부재는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왜 끊임없는 폭력과 학대를 불러오는지 자명하게 보여 줍니다. 해답은 명쾌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장애인을 시설에 격리하지 마십시오. 그 예산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 탈시설을 지원해야 합니다. 정부는 탈시설의 원칙을 천명하고, 탈시설 전환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탈시설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고 장애인이 초기 정착을 지원하는 주거 지원과 정착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존의 수용 시설을 어떻게 해체하고 자립 지원으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장애인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장애인이 원하지 않는 시설 수용은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사람을 집단적으로 수용하는 시설 정책의 적폐를 청산하고 '탈시설-자립 생활 정책의 새 프레임을 열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부에 요구합니다. 우리의 요구 2017. 2.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