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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취소, 시민단체 "사필귀정"
문화재위원회 "산양·지질 환경 고려해 부결"…"하나님이 하셨다"
  • 최승현 기자 (shchoi@newsnjoy.or.kr)
  • 승인 2017.01.05 11:59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2016년 12월 28일 문화재위원회는 위원 10명 전원 부결로 사업을 중지시켰다.

강원도청과 양양군뿐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의욕을 가지고 재추진에 재논의를 거듭해 밀어붙이던 사업이지만, 문화재위원회 의결로 취소가 확정됐다. 이 사업은 설악산국립공원 유관 부서인 문화재청, 산림청,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실행할 수 없다.

문화재위원회는 동물·식물·지질·경관 분야에서 생태계 훼손 우려가 크다고 봤다. 천연기념물인 산양이 주로 서식하는 지형인 데다가, 지구 진화 단계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증거들이 보존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지적했다.

케이블카 반대를 외치며 강원도청 앞에서 443일간 천막 농성을 벌여 온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강원행동)은 이번 문화재위원회 결정을 환영했다. 1월 5일 강원행동은 농성을 해제하며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원행동은 이제라도 설악산에 호텔과 레스토랑, 승마장을 개발하겠다는 등 산악 관광 개발을 중단하라고 했다. 설악산을 산양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국립공원다운 국립공원으로 놔두라고 촉구했다.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시민단체를 탄압한 최문순 강원도지사(더불어민주당)의 사퇴도 요구했다.

강원행동은 1월 10일 원주지방환경청 앞 노숙 농성장도 철수하기로 했으며, 환영 기자회견을 한 번 더 열 계획이다.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해 온 박성율 목사는 1월 5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며 감격했다. 다만 설악산 문제를 이 지경으로 몰고 온 공무원들, 아직까지 미련을 못 버리는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박 목사는 "양양군청이 1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선을 바꿔서라도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주민들도 설치 추진위를 해체한 상황"이라며, 선출직 공무원들이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행동 집행위원장 박성율 목사. 사진 제공 강원행동

설악산 케이블카 취소됐다. 산악 관광 개발 중단하라

-443일의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농성을 풀면서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고, 누구의 것도 아닌 우리 모두의 설악산이기에 권력과 결탁한 자본의 폭력 앞에 내던져진 설악산과 뭇 생명의 삶은 곧 우리들의 삶이었고 분노하고 저항하지 않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었다. 강원도청 앞 농성 443일을 맞이한 오늘에 이르기까지 강원도청과 원주지방환경청 농성장에서 몹시도 추웠던 겨울과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을 견디며 보냈던 날들이었다. 온갖 조작과 불법으로 진행된 케이블카 사업의 문제와 취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가 한 달에 한 번꼴로 진행되었고 날마다 이어지는 강원도청과 원주지방환경청에서 1인 시위와 설악산 소공원에서 탐방객들을 상대로 펼쳤던 서명전, 비폭력 직접행동을 통한 원주지방환경청 점거와 강원도청 압박, 그리고 거리 선전전을 통해 설악산은 우리들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알렸고 케이블카 설치가 안 되는 까닭을 간절하게 외쳤던 날들이었다. 끝내 쉼 없는 분노와 저항으로 우리들이 이루고자 했던 결과를 얻어냈다.

문화재위원회의 설악산 케이블카 부결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며 문화재위원들의 올바른 결정을 환영한다. 이번 결정이 전국에 난립한 케이블카 계획과 산지 난개발, 산악 관광 개발에 제동을 거는 기폭제가 될 것이며 권력에 빌붙어 이권을 챙기려 했던 이들은 국민의 뜻을 거스를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농성 일 년이 넘도록 면담 요청을 묵살한 강원도지사, 조작으로 쓰여진 엉터리 환경 영향 평가서 반려 요구를 환경 영향 평가서 내용을 일부 보완하는 것으로 의견서를 낸 원주지방환경청장, 케이블카 사업의 경제성 조작으로 기소된 부패한 양양군수와 직원들,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케이블카 설치에 앞장섰던 자연 보존의 책 임부처인 환경부, 권력의 시녀가 된 그대들에게 묻는다. 당신들에게 설악산은 어떤 존재인가?

강원도의 상징인 설악산의 자연을 파괴하는 케이블카 설치에 앞장섰던 강원도지사는 산악 관광 개발 중단하고 즉각 사퇴하라!

1차사업이 부결되었던 2012년 최문순 도지사는 뜬금없이 청와대 상경 투쟁을 선언했었다. 설악산에 케이블카 사업을 환경부가 반대해서 부결된 것이 정권에 의한 탄압이라는 것이었다. 이후 3차 사업 신청까지 최문순 도지사의 행보는 거짓과 오만으로 일관했다. 강원도 3대 현안으로 중점추진하고,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양양군에 불법으로 확약서를 써 주는가 하면, 전경련이 설악산에 호텔과 레스토랑 승마장 등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에 동참해서 발표했고, 오색 삭도 추진단을 만들어 인허가 과정에 박근혜 정부와 함께 부당하게 개입했다. 뿐만 아니라 반대하는 시민 사회단체를 탄압하고 고발했었다. 이제 최문순 도지사의 행보가 틀렸음을 문화재위원회 결정이 확인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경제활성화'를 앞세워 규제 완화를 추진 20대 국회에 산악관광개발법, 규제프리존법 등을 상정하고 강원도 내 18개 시군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다. 가진 자들을 위한 개발에 특혜를 주고 설악산을 케이블카 설치에 앞장선 최문순 도지사는 즉각 사퇴하라.

환경부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철회하고 환경 영향 평가서를 즉각 반려하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2012년 3월과 2013년 9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두 차례나 부결됐지만 2014년 8월 6차 무역 투자 진흥 회의에서 재추진돼 부활됐다. 환경부가 직접 컨설팅을 하고 취소해야 할 사업을 정권의 눈치를 보며 7가지 부대 조건으로 승인했다. 최근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이 최순실 비선인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 박근혜 대통령, 김종 차관에 의해 추진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특히 김종 차관 주도하에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태스크포스(TF)가 비밀리에 운영되었으며, TF에서 설악산케이블카 인허가 절차 등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문화재위원회가 부결 결정을 한 것은 환경부에겐 치욕의 날이 될 것이다. 거짓조작으로 얼룩진 환경영향평가서를 즉각 반려하고 관련된 장관과 환경청장, 관련 공무원을 처벌하라.

군민들의 삶을 빚더미에 올려놓는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한 양양군은 케이블카 사업을 즉각 취소하라!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부결되자 양양군 케이블카추진위원회는 해산을 결정했다. 그러나 양양군은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문화재청 결정에 반발하며 재심의를 요구한다고 발표하고, 안되면 노선을 바꾸어서라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3차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미 경제성 보고서를 조작한 공무원 2명이 기소되었고, 양양군수에 대해서도 검찰의 재기 수사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그들은 멈추지 않고 있다.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100억 가까이 군비를 소모하고도 멈추지 않는 양양군에 대해 양양군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양양군은 즉각 케이블카 사업을 취소하라.

이제 우리들은 이루어 낸 결과에 매달리지 않고 새롭게 마음을 다진다. 이 땅에 국립공원다운 국립공원이 존재하는지를 따지고 고쳐서 설악산 어머니의 상처가 아물고 아픔이 사라질 때까지, 산양 형제가 마음 놓고 살 수 있을 때까지, 아이들이 뭇 생명과 더불어 살아갈 국립공원을 만들어 나가는 데 온 힘을 쏟을 것이다. 우리는 자연 앞에 겸손했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부결이라는 결과를 얻어 냈다. 앞으로 설악산과 강원도 산악 관광 개발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17. 1. 4.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강원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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