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솔직히 공부 너무 많이 한다. (사진 제공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뉴스앤조이-구권효 기자] 한국 아동·청소년 하루 평균 학습 시간은 7시간 50분이다. OECD 평균은 주 30~35시간이며, 한국은 가입국 중 1위다. 반면 아동·청소년 행복지수는 OECD 중 가장 낮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9월 7일 국회 정론관에서 '학습 시간 줄이기' 입법 청원 기자회견을 했다. 아수나로는 2014년부터 청소년들의 자유 시간을 되찾기 위해 '학습 시간 줄이기 프로젝트'를 벌여 왔다. 박주민 의원은 청원 제출을 위해 취지를 소개하는 역할을 맡았다.

아수나로가 청원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9시 등교! 3시 하교! 하루 6시간 학습!(하루 중 수업 부담 감축, 수업 시수 줄이기) 
△방학 일수 늘리고 수업 일수 줄이고!(수업일수 줄이기) 
△보충, 야자, 학원 모두! 강제 학습 금지!(사교육과 학교 교육을 막론하고 학습 강요 근절) 
△야간·주말·휴일엔 학생에게도 휴식을!(야간과 휴일의 휴식권 보장) 
△과잉 학습으로 몰아넣는 경쟁 교육 개혁!(장시간 학습을 유발하는 환경 개선)

박주민 의원은 소개 의견서에서 "한국 학생들은 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정부나 국회의 논의로부터 상대적으로 홀대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직접 교육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서명을 모아 국회에 자신들의 기본권을 보장해 달라고 청원해 온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아이들을 우리 사회의 민주 시민으로 대우하고 존중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했다.

또 "과거 노동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이었듯이, 과도한 학습 시간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의 학습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은 청소년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아수나로는 입법 청원서와 함께 그동안 모은 3만 6,168명의 서명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도 수업일수, 야간 자율 학습 법령 금지, 야간·주말 학원 영업 금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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