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로 나와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고자 시작한 사역이 벌써 3년째다. 사역 초반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노숙인은 어느새 사역의 중심이 되었고, 노숙인과 만나서 삶을 나누는 시간에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아래는 우리가 노숙인에 대해 잘 몰랐던 정보다. 알게 되면 새로운 시선을 가질 수 있으리라 본다. 더하여, 이 글을 읽는 사람이 거리를 지나갈 때 이제 노숙인이 나타나도 피하여 지나가지 않는(눅10:31)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란다.
1. 노숙인(露宿人) 통계
2011년 12월 한국도시연구소가 실시한 전국 실태 조사에 따르면, 주거 취약 계층이 총 261,038명이었다(△거리 2,689명 △부랑인 시설 8,160명 △노숙인 쉼터 2,636명 △응급 잠자리 508명 △쪽방 6,214명 △여관·여인숙 15,440명 △고시원 123,971명 △비닐하우스촌 6,914명 △비닐하우스·컨테이너·움막 32,053명 등).
2012년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가 실시한 전국 노숙인 실태 조사 결과에서는 총 13,262명이었다(△거리 1,811명 △임시 보호시설과 노숙인 자활 시설 등 시설 거주 11,451명).
마지막으로 2009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보고한 자료를 보면 동년 6월 기준 약 14,000명이 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랑인 9,259명 △노숙인 4,722명). 하지만 통계조사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그 숫자는 크게 늘어날 것이다.
2. 노숙인(露宿人) 정의
1) 대한민국에서 노숙인은 이렇게 정의된다.
첫째,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거리 노숙인)
둘째,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시설 노숙인)
셋째,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만화방, 사우나, PC방, 쪽방 생활자 등)
'법제처(201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2) UN이 정의한 노숙인 기준은 이렇다.
첫째, 집이 없는 사람과 옥외나 단기 보호 시설 또는 여인숙 등에서 잠을 자는 사람
둘째, 집이 있으나 UN의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집에서 사는 사람
셋째, 안정된 거주권과 직업과 교육, 건강관리가 충족되지 않는 사람
3) 미국 맥킨니 법(Mckinny, 1999) 노숙인 기준은 이렇다.
첫째, 밤을 보낼 적절한 고정적이고 정규적인 주거가 없는 사람
둘째, 밤을 보내는 주 주거지로 일시적인 주거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 혹은 사설의 임시 보호시설, 수용을 목적으로 개인들에게 임시적 주거를 제공하는 시설을 활용하는 사람
셋째, 사람이 자는 것을 목적으로 고안되지 않은 공공, 사설의 시설 등을 밤을 보내는 장소로 이용하는 사람
4) 영국 '주택법'에서는 노숙인을 이렇게 정의한다.
실제 노숙인(거리 노숙인과 시설 노숙인)뿐 아니라 사람이 살기에 부적합한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불안정한 상태로 거주하는 사람
5) 일본에서는 '홈리스 자립 지원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서 노숙인을 이렇게 정의한다.
연고 없이 도시공원, 하천, 도로, 역사 등의 기타 시설에서 기거하며, 일상생활을 영유하고 있는 자
현시웅 외 1인(2008), '노숙인의 발생원인별 유형화와 정책대안', <한국행정논집 제 20권>
6) (2년 5개월 이상 노숙인분들을 곁에서 바라보며 내린) 프레이포유의 노숙인 정의
집이 없거나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세상에서 온갖 상처와 핍박을 받고 길 위로 버려진 사람
*왜 멀쩡한 몸을 가지고 일해서 돈을 벌지 않는가, 라는 시선으로 보면 안 된다. 강도당하여 벗기우고 맞아 길 위에 쓰러진 사람(눅 10:30절 이하)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1년 이상 노숙 생활을 하면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을 만큼 몸과 정신과 마음이 상하게 된다.
3. 노숙(露宿) 원인
노숙하는 것은 한 사람을 세워 주는 지지 기반의 약화와 붕괴 때문이다. 우선 낮은 소득으로 인한 퇴거와 주거 박탈, 실직이나 사업 실패로 이어지는 가족해체, 교육과 인적 자본의 취약성, 정신 건강이나 알코올중독 문제, 어린 시절부터 이어져 온 가족 폭력과 학대에 따른 가출, 그리고 개인적인 삶의 선택 등 무척 다양하다.
노숙을 하는 배경은 장기간 실업, 가족해체에 따른 상실감, 사업 실패, 일자리 부족, 삶의 의미 상실, 성격장애 및 알코올중독, 가출, 고아, 저렴한 주택 부족, 도박 순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노숙이 장기화되는 이유로 안정적인 직업 없음, 정착을 위한 정신적 여유 없음이 70%에 달한다. 그 외 질병 장애 등으로 의탁처 없음, 저축액 부족, 자활 프로그램 참여 실패 등이 그 이유로 나타난다. [경기개발연구원(2011.12), <경기도 노숙인 실태 분석 자료>]
| *서구나 국내의 관련 연구자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기본적인 노숙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빈곤 문제: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유지할만 한 소득이 갖추어지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면 그 사회의 노숙 인구는 증가한다. 2. 주거 문제: 사회 전체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거지가 모자라면 전체적인 노숙 인구가 증가한다. 3. 사회복지 체계: 자신의 경제활동으로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사회복지 체계가 소득을 보장하거나 주거 안전망을 보강한다면 많은 사람이 노숙 생활을 피할 수 있다. 뒤집어 말하면, 사회복지 체계 취약성은 노숙 인구 양산 원인이 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