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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캄, 집안싸움으로 또 분열되나
서울시 정관 변경 허가 직권 취소 놓고 지도부와 개혁추진위 '아전인수' 해석 엇갈려
  • 최승현 기자 (shchoi@newsnjoy.or.kr)
  • 승인 2016.04.2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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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독선연에 또 위기가 찾아와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서울시가 변경된 정관을 직권 취소한 것이다. 이를 두고 개혁추진위는 2003년부터 모든 법률행위가 무효라고 해석하고 지도부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한독선연 홈페이지 갈무리)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한독선연/카이캄·함정호 회장)가 정관 문제로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개혁을 요구하는 목회자들은 '분리'까지 거론하고 있다. 내부 상황을 잘 아는 사람들은 "중재는 어렵다"고 전망한다.

한독선연은 흔히 '독립교단'으로 불린다. 교단 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안 모델을 만들겠다며 출범한 지 20년이 되어 가지만, 최근의 분열 양상은 기성 교단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정관 변경 허가 직권 취소…갈등 수면 위로

올해 1월 말, 한독선연은 주무관청인 서울시에 정관 변경 허가를 요청했다. 한독선연 개혁을 요구하는 목회자 단체 '카이캄개혁추진위(개혁추진위·윤세열 회장)'는 한독선연이 사단법인 정관을 변경할 때 반드시 '사원총회'를 거쳐야 한다는 민법 42조의 '강행규정'을 어겼다며 서울시에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는 민법 규정에 따라 직권 취소 결정을 한독선연에 통보했다. 사원총회를 열어 적법한 절차를 밟으라는 것이다. 개혁추진위는 이 조치를 놓고 같은 이유로, 2003년 정관도 문제 삼았다.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2003년 정관도 같은 하자가 있으니 13년간의 법률행위는 무효라는 취지의 답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수면 아래 있던 한독선연 내홍은 정관과 법률 행위가 2003년 이후로 모두 무효라는 개혁추진위의 주장이 퍼지면서 확대됐다. 개혁추진위는 서울시와 서초구에서 받은 '직권 취소 공문'을 일반에 공개했다. 이 사안을 보도한 한 언론도 개혁추진위 입장을 상세히 소개했다.

그러나 <뉴스앤조이> 취재 결과, 서울시와 서초구청의 입장은 개혁추진위와 달랐다. "모든 행위가 무효"라는 말은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청 관계자는 26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2003년부터 무효라는 얘기는 전혀 언급도 안 했다"고 말했다. 다만, 2003년 당시 어떤 이유로 정관이 그렇게 됐는지 찾아봐야 한다며 법률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서초구청 관계자도 2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사회의 정관 개정만 문제 삼은 것이지, 법인 설립 자체 등이 문제라거나 무효화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절차와 법에 맞는지만 따지지,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없다는 말이다.

담당 공무원들은 최근 한독선연을 둘러싸고 양측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며 기자에게 불만을 드러냈다. 종교 분쟁을 시청과 구청으로 가져온다는 것이다. 행정 조치를 놓고 서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했다.

한독선연도 개혁추진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함정호 회장은 26일 "우리도 변호사를 선임해 맞대응하고 있다. 지난 것을 취소한다는 소리는 거짓말이다. 대통령도 못 한다. 법이라는 걸 어떻게 소급 적용하느냐. 말이 안 된다"며 우려할 부분은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독선연 기관지 <크리스챤연합신문>은 4월 27일 박성수 한독선연 이사장 명의로 공고문을 실었다. 교단주의를 탈피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정관상 미비한 점이 있었으나 개선하고 보완하면 될 일이라며, 개혁추진위가 2003년 이후 모든 행위가 무효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개혁추진위에서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윤 아무개 목사는 재정 횡령 문제로 사임하고, 면직 처분까지 받았다며 문제 제기의 순수성도 의심했다.

결국 분열?…김상복 목사 "중재 어려울 것 같다"

양측은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개혁추진위는 이번 사안으로 한독선연 기득권 세력의 전횡이 드러났다고 보고 있다. 이 아무개 전 이사장 부부 등 특정인들이 한독선연을 마음대로 운영해 왔다는 주장이다.

개혁추진위 온라인 카페에는 한독선연 지도부의 문제를 지적하는 글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개혁추진위 회장 윤세열 목사는 개혁추진위와 기득권 세력이 더 이상 함께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해 분열 가능성을 암시했다.

한독선연 기존 지도부 입장도 단호하다. 함정호 회장은 <크리스챤연합신문>에 호소문을 발표해 "개혁추진위가 한독선연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지만, 내놓을 수도 없고 내놓지도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한독선연 창립 멤버이자 중추적 역할을 감당해 온 김상복 목사(할렐루야교회 원로)는 양측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져 대화로 풀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른 것 같다고 했다. 그는 27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양측을 중재하려 해 봤지만 지금 감정에 휩싸여 먹히지 않는다. 결국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데까지 가지 않나 싶다"고 했다.

1997년 출범한 한독선연은 기존 교단 정치에 환멸을 느껴 대안·자생 모델을 추구하는 교회들이 연달아 가입하며 세가 늘어났다. 100주년기념교회, 우리들교회, 나들목교회, 할렐루야교회, 갈보리교회, 한밭제일교회, 베이직교회, 한국대학생선교회, 한국호스피스선교회 등이 한독선연에 속해 있다. 2013년 박조준 목사가 국제독립교단연합회를 만들면서 분열 과정을 이미 한 차례 겪은 바 있고, 공금유용 문제 등이 불거지며 내홍을 겪어 왔다.

그리고 2016년, 다시 위기가 찾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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