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014년도 정기국회에서도 종교인 과세 처리가 개신교계의 반대에 부닥쳤다. 지난 11월 24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와 개신교 4개 교단, 천주교, 불교의 비공개 간담회가 있었다. 간담회가 끝난 뒤 강석훈 조세소위위원장은 일부 개신교파가 반대하고 있어서 더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개신교계 일부'가 반대한다고 하지만, 지난 9월 열린 교단 총회를 결과를 보면 전반적인 개신교계가 목회자 납세를 거부하거나 관심이 없는 걸로 보인다. (관련 기사: [교단 총회 결산6] 목회자 세금 납부는 관심 밖의 일)

개신교 지도자들이 종교인 과세 법제화를 거북스럽고 골치 아프게 여기는 까닭은, 일부 목회자의 막대한 수입과 교회의 불투명한 회계가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한겨레> 곽병찬 대기자는 진단했다. 곽 대기자의 말에 따르면, 교회의 연간 수입이 1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사회복지 분야 사업비는 4%에 불과하다. 수입의 나머지는 대부분 부동산을 사들이거나 교회 증축하는 데 쓰이고 교역자 사례비로 쓰인다. 컴컴한 곳에서 돌아다니는 돈도 있다. 종교인 과세가 제도화되면 이 모든 것이 투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목회자들이 원천징수를 거부하고 자발적 납세를 주장하는 이유다.

바로 보기: 연 수입 17조…가난한 이웃엔 4%, 교회가 세금 납부 거부하는 이유? (<한겨레>)

▲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목회자도 있고,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교회도 적지 않다. 이렇게 목회자와 교회가 재정의 건강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을 돕는 운동 단체인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매년 11월경에 교회 재정 세미나를 열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재정 공개 실현과 과제'를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좌담회는 한국교회가 재정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해 가야 할지 방향을 짚어 보았다. (관련 기사: 재정 공개, 교회에 좋기는 한데…) (교회재정건강성운동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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