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월 12일 6차 투자 활성화 대책(6차 대책)에 보건·의료 서비스 부문을 포함했다. (관련 기사 : 의료 민영화는 무엇인가) 그런데 이 대책의 수혜자가 누구인지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국민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국민이 아닌, 일부 대형 병원을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6차 대책 보건·의료 부문의 영향을 정부와 시민단체안을 비교하여 살펴보겠다.

정부, "6차 대책은 의료 공공성 강화, 수혜자는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쉽게 진료받고 어느 병원에 가더라도 의료비 걱정 없이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 국가가 책임지고 만들어 드리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있는 문구이다. 정부가 말하는 6차 대책 보건·의료의 목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 동력 발굴이다. 보건복지부 발표로는, 이 대책으로 "더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안정된 의료 환경을 만드는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다. 정부는 다음의 이익을 기대한다. △의료비 유지 및 의료 서비스 상승 △병원 이용 불편함 해소 △동네 병원 및 중소 병원 개선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성장,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료비 유지 및 의료 서비스 상승 : 정부는 건강보험이 있는 한, 진료비가 폭등하는 일은 없다고 한다. 8월 12일 기자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정부의 대책을 시행하면 의료비가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우려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체계 틀을 바꾸지 않는 한 그러한 의료비 폭등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6차 대책은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결국 국민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했다.

   - 동네 병원 및 중소 병원 개선 : 문형표 장관은 자회사 설립이 중소 병원 경영난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자회사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병원 시설 개선과 의료진의 처우 개선을 전망한다. 또한, 정부는 경영이 어려운 중소 병원이 합병하여 안정적인 기반에서 의료 서비스를 개선할 것을 기대한다.

-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성장 : 정부는 현 보건·의료 분야의 각종 규제가 의료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한다. 이에 규제를 완화하여, 투자 증가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 또한, 외국인 환자 유치 증가와 의료 장비 개발 및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다.

요약하면, 정부가 말하는 6차 대책 보건·의료 부문은 의료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한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이다.

시민단체, "수혜자는 일부 대형 병원, 국민은 오히려 최대 피해자"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 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박석운 상임대표)'은 정부와 상반된 견해를 보인다. 6차 대책 중 보건·의료 부문이 의료 민영화의 완결판이라는 것이다. 범국본은 다음의 문제를 지적한다. △의료비 상승 및 의료 서비스 품질 하락 △대기업 돈벌이 수단 원격 진료 △중소 병원 몰락,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료비 상승 및 의료 서비스 품질 하락 : 정부는 병원 자법인(자회사)의 수익으로 병원 시설 개선과 의료진 처우 개선을 말하지만, 그 수익의 발생지는 환자의 호주머니다. 환자가 병원 자회사가 개발한 의약품과 의료 기기의 구매자가 되는 것이다. 자회사 투자자는 당연히 자본주의 원리에 따라 회사를 운영한다, 이는 병원이 자회사에게 휘둘릴 수 있는 결과를 낳는다. 가령, 병원 자회사가 이윤 창출을 위해, 의사들에게 자회사 의료 기기나 건강 보조 식품을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환자는 의사가 자회사가 개발 의료 기기를 사용한 불필요한 고가의 검사나 건강 보조 식품을 권하면 거절할 수 없다.

의료 서비스 품질의 하락도 초래한다. 병원 자회사 수익이 병원에 재투자되지 않고, 외부로 빠져나간다. 이는 의료 서비스 품질은 약화하고 환자 부담 부대 비용 증가를 초래할 것이다. 즉, 병원은 환자 치료가 우선이 아닌, 영리가 우선인 '영리 병원'으로 전락한다.

- 중소 병원 몰락 : 정부는 자회사 설립이 중소 병원의 어려움을 덜어 주려는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대형 병원도 마찬가지로 자회사 설립을 할 수 있다. 오히려, 추가된 부대 사업(이·미용업, 목욕장업, 숙박업, 여행업, 건물 임대업) 내용은 대형 병원에 유리하다. 만약, 대형 병원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경쟁적으로 부대 사업을 할 경우, 동네 의원을 비롯한 중소 병원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약화할 것이다. 정부가 허용한 의료 법인 간 합병도 대형 병원에 유리한 정책이다. 대형 병원이 경영이 어려운 동네 병원을 흡수하여, 체인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요약하면, 범국본은 6차 대책 보건·의료 부문은 의료 민영화의 결정판이며, 과잉 진료와 의료비 급증에 직접적 원인이 될 것이라고 한다.  

말 뒤집는 정부 정책 믿을 수 있나

범국본은 정부 정책의 진정성도 의구심을 가진다. 실제로 정부는 정책의 말 뒤집기를 여러 번 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4차 대책에서,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설립하도록 처음으로 발표했다. 그 까닭은 '중소 병원의 경영난'이었다. 하지만 6차 대책은 대학 부속 병원도 자회사 설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대학 부속 병원이 기술 지주 회사를 설립하여, 의료 기술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이 병원으로 귀속되게 한 것이다.

정부는 Y, K 의과대학 등이 기술 지주 회사 설립 요건을 검토하고 9월 안에 승인할 예정이다. 문제는 병원이 의과대학 기술 지주 회사에서 발생한 수익을 직접 챙기는 것이다. 이는 의술 기술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현상을 초래한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은 "기술 지주 회사를 통한 직접적인 이윤 배당은 연구자의 객관적 연구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며 "치료 재료, 약품, 검사 등의 편향적 사용으로 환자의 선택권은 줄어들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가 6월에 발표한 의료법 시행 규칙 개정안도 말 뒤집기였다. 개정안 보건·의료 부문의 부대 사업에서, "환자와 의료인의 진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 기능 식품 판매업은 이번 부대 사업 확대에서 제외"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들이 의료 기관에서 환자에게 강매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주어서 개정안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8월에 발표한 6차 대책에서 부대 사업 범위를 '건강 기능 식품·음료 연구 개발'까지 확대했다. 불과 2개월도 안 되어 말을 바꾼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정책 실행 과정도 시민단체의 원성을 샀다. 보건복지부는 제주도에 투자 개방형 병원 설립의 1호로 중국계 병원 '싼얼병원'을 검토해 왔다. 하지만 싼얼병원은 응급 대응 체계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병원이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불법 줄기세포 치료와 미용 성형을 주요 종목으로 하고 있다. 심지어 싼얼병원의 모기업인 톄진화업은 현재 부도 상태이고, 회장이 구속되었된 상태였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유지현 위원장)은 "싼얼병원은 환자의 안전과 생명보다는 영리 추구에 혈안이 된 영리 병원의 실체를 고스란히 보여 주고…싼얼병원을 승인한다면, 이것은 오로지 우리나라 영리 병원 1호를 탄생시켰다는 실적을 만들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이자 영리자본에 특혜를 안겨 주기 위해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내팽개치는 직무유기이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의 반대와 우려를 샀던 싼얼병원은 결국 승인되지 않았다. 9월 15일, 정부가 싼얼병원 승인을 취소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부 회의 결과 싼얼병원을 국내 1호 투자 개방형 병원으로 승인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했다. 구체적인 불승인 근거로 "중국 모기업 대표자의 구속 등으로 투자를 실행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고, 병원 내 응급 의료 시스템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불법 줄기세포 시술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병원 부대 사업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고시했고 영리 병원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범국본은 보건복지부가 영리 병원을 설립하겠다는 일념으로 기본적 조사 없이 정책을 실행하려고 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졸속으로 진행했다가 진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정부의 부대 사업과 영리 병원 강행 추진에 맞서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