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24일은 세월호 참사가 100일째 되던 날이었다. 그 주 토요일, 안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 포럼이 열렸다. 이만열 교수, 서경석 목사, 정지현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선 이날 포럼에서는 세월호 이후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사진 제공 돕는사람들)

'세월호 참사 100일에 즈음하여.' 7월 26일 안산 영광교회에서 이 같은 주제로 포럼이 열렸다. 이만열 교수(숙명여대 명예), 서경석 목사(선진화시민행동 대표), 정지현 미국 변호사가 발제에 나섰다. 이날 포럼은 세월호 참사 이후, 어떻게 다음 세대를 위한 안전하고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포럼은 사단법인 '돕는사람들 안산지회'가 주최했다.

첫번째 발제를 한 이만열 교수는, 세월호 참사의 정부 책임론을 강하게 주장했다. 사건 100일이 지났지만 원인과 책임 소재가 제대로 밝혀진 바가 없다며, 이는 재난의 최종 책임자 위치에 선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관련 기사 : 소시민이 공직자 '책임'을 거론해야 하나 <한겨레>) 이 교수는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려 유병언 전 세모 회장을 전면에 내세웠다고 했다. 유병언 씨가 사체로 발견된 최근에는 박근혜 정부가 41조 원을 투입한 경기 부양책 쪽으로 시민들의 눈을 돌려, 세월호 참사를 잊게 만들려 한다고 했다.

이만열 교수는 세월호 참사에서 밝혀야 할 것으로 네 가지를 꼽았다. △세월호 이상 시점과 4차례 수정된 항적 기록 진실 △청와대 사고 인지 시점 △해난구조대(SSU)·특수전전단(UDT) 늑장 출동과 구조 장비 미비 이유 △첫 사고 보고 이후 7시간의 대통령 공백. 세월호 특별법에 관련해서는 수사권·기소권이 빠지면, 유가족들이 원치 않는 방향인 '세월호 유가족 보상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서경석 목사가 두 번째 발제를 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의 사회 안전'이라는 주제로, 국가 개조를 주창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세월호 참사가 '관피아'와 정경 유착, 책임 윤리, 안전 불감증 등의 문제가 누적되어 발생한 사건이라고 했다. 철저하게 반성하지 않으면 같은 일이 재발할 것이라며, 국가 개조를 위한 국민 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목사는 이를 위해 지난 5월 26일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국민운동)'가 출범했다고 했다. 국민운동은, 첫 번째 실천 목표로 사회 각계의 반성 및 개혁 운동 전개를 정했다. 종교·경제·문화·학술 등 각계 인사 70여 명이 이 단체의 대표로 있다. 이 밖에도 정의 실현, 안전 불감증 추방 등의 과제를 설정했다. 서 목사는 국민운동이 최종적으로는 민족 통일을 이루는 통일 기반 세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지막 발제자인 정지현 미국 변호사는, 9·11테러 이후 변화된 미국법과 사회 상황을 바탕으로, 세월호 참사 이후 과제를 논했다. 미국은 사건 이튿날인 9월 12일, 테러 규탄 법안을 시작으로 이듬해 1월까지 총 6개의 법안을 발빠르게 지정했다. 정 변호사는, 미국의 재난 이후 법 제정 과정을 설명하며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 사회가 △기념일 제정 및 기타 법안 조정 △입법부 각성 △안전 관련 제도 보안 △강력한 법 집행 △정부 신뢰 회복과 같은 일을 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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