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사실상 접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월 2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종교인 과세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미의 발언을 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노력했지만 종교계와 협의가 안 되었고, 종교인들 간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이유로 꼽으며 "신앙의 자유, 자발성에 기초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4월 11일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헌일 원장)이 '종교인 과세와 한국교회 공청회'를 열고, 3월 24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김영주 총무)가 '종교인 납세 토론회'를 하는 등 다양한 논의를 했지만, 종교인 세금 납부는 그때마다 개신교 보수 교단·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한편, 총선을 앞둔 4월에는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면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며 성명을 내고 국회의원들에게 메일을 돌린 단체도 있었습니다. (관련 기사: "종교인 과세 찬성하면 기독교 이름으로 낙선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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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물 건너간 ‘종교인 과세’…흔들리는 조세정의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