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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성 발령' 총신대 김지찬 교수, 대법서도 승소
대법원, 김영우 이사장 상고 기각...김지찬 "인사권 전횡 다시 없어야"
  • 구권효 기자 (make1@martus.or.kr)
  • 승인 2013.12.04 20:21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김영우 이사장)가 2012년 2월 21일 김지찬 교수를 신학대학원에서 학부 신학과로 발령한 것이 원천 무효가 됐다. 대법원은 지난 12월 2일, 김지찬 교수의 '소속 변경 발령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김영우 이사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 교수는 작년 9월 소송을 제기해 올해 1월 1심과, 8월 2심에서 이겼다. 이사회는 패소 즉시 상소해 왔다. (관련 기사 : 총신 김영우 이사장, 다섯 번째 패소)

대법원은 김 이사장의 상고에 적절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사회의 발령이 '보복성 인사'라고 판결한 바 있다. 김지찬 교수가 2011년 11월 김 이사장이 연루된 금품 수수 사건 해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올해 2월 김 이사장이 사과를 요구했지만 김 교수가 이를 거절했기 때문에 이뤄진 소속 변경이라는 것이다. 법원은 김 이사장이 인사권을 남용했다고 결론지었다. (관련 기사 : '보복성 인사'로 드러난 총신 교수 발령)

김지찬 교수는 판결을 반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해했다. 신학대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사회 법정이 판단한다는 것이 안타깝다며, 이사회와 교수 간에 상식적인 소통이 있기를 바랐다. 또 소송을 진행할 때 주변에서 실익도 없는 일을 왜 자꾸 고집해 하느냐고 말리는 사람이 많았는데, 김 교수는 다시는 이사회가 교수 인사권을 휘둘러 전횡을 일삼지 못하게 막기 위해 싸워 왔다고 밝혔다.

법원이 김 교수의 발령을 무효라고 최종 판결함에 따라, 같은 건으로 다투고 있는 이한수 교수의 소송에도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총신대 재단이사회는 지난해 2월 이 교수를 신대원에서 목회전문대학원으로 소속을 변경한 바 있다. 이 교수도 현재 2심까지 승소하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관련 기사 : 총신 김영우 이사장, 고법서도 연달아 패소)

재단이사회는 지금까지 두 교수의 발령에 대한 소송에서 전패했다. 그동안 소송비용을 학교 돈으로 충당했다면 상당한 액수가 쓰였을 것으로 보인다. 재단이사회는 총신대 총장을 선출하는 12월 17일 회의를 열 예정이다. 

구권효 / <마르투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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