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현재 진행 중인 차별금지법안

작년 말과 올해 초에 걸쳐서 국회의원들에 의해 차별금지법안이 3건이나 발의되었고 66명의 국회의원들이 이 법안에 서명을 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1)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대표 발의(2012. 11. 6.) : 진보당 6명, 민주통합당 4명 발의
2) 민주통합당 김한길 의원 대표 발의(2013. 2. 12.) : 민주통합당 51명 발의
3) 민주통합당 최원식 의원 대표 발의(2013. 2. 20.) : 민주통합당 11명, 진보정의당 1명 발의

최근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의 문제가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Ⅱ. '2013 차별금지법' 문제점들과 통과 시 교계 및 사회에 미칠 악영향들

이번 차별금지법안이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래와 같은 문제 조항들에 대해 단순히 차별 금지가 아니라 이를 합법화, 정당화하는 법안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를 죄나 비윤리적이라고 말할 경우, 민형사상 처벌[2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처벌 후에도 계속 동성애를 죄라고 할 경우, 5배의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는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대해 차별 금지

차별금지법안이 제정된다면 김일성 주체사상과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독재 체제를 반대할 경우, 합법적으로 억압하고 처벌받을 수도 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국회와 중요 공직에서 자유롭게 대남 적화 활동을 펼쳐 갈 것이다.

광화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치도록 조장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국회의원들이 김일성 배지를 달고 국회에 입성하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교육하며 선전하는 것이 합법화됨으로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고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것이다.

2. 성적 지향(동성애), 성 정체성(트렌스젠더)에 대한 차별 금지

미국 메사추세츠에서는 동성애법이 통과된 후 중·고등학교 성교육 시간에 동성 간 성행위(항문 성교)를 가르치고 있다.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초·중·고등학교 성교육 시간에 동성 간 성행위를 함께 가르치게 될 것이다.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면 교회에서조차 성경대로 죄를 죄라고 가르치지 못하게 된다. 2010년 미국 홀즈 목사가 영국에서 순회 설교 중 동성애자로부터 동성애에 대해 질문을 받고 "동성애는 죄"라고 답한 후 경찰에 체포되어 1500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졌고 추방되었다. 스웨덴 아케 그린 목사는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했다가 1달 수감을 선고받았다.

동성애는 선천적이 아니며 후천적 환경 요인을 통해 학습, 개발된다. 동성애에 대한 문화적 노출이 많은 도시의 청소년들은 시골의 청소년들에 비해 동성애자 비율이 훨씬 높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동성애자들이 자녀들을 입양해서 키우겠다고 한다. "남자 엄마 밑에서 자란 아이가 과연 행복할까?"

게이들의 평균 수명 일반인보다 25~30년 짧음. AIDS 감염률 100배 이상, 청소년 자살률 4배 이상, 암 발병률 2배 높다.

3. 종교에 대한 차별 금지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면 종교에 대한 합당한 비판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예를 들어, 이슬람교의 테러와 폭력, 여성 인권 유린(명예 살인, 검은 베일을 온몸에 감고 다님, 한 남자가 4명의 아내를 소유)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란에서는 아버지가 7살 난 어린 딸이 삼촌에게 강간당했다는 의심이 들자, '명예 살인'의 명목으로 친딸의 목을 베어 죽였다. 무슬림의 한 성지에서는 불타는 건물에서 탈출하려던 15명의 소녀들이 베일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교 경찰들이 입구를 막아 불에 타 죽었다.

4. 전과(前科)에 대해 차별 금지

미성년자 성폭행 전과자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차별 금지이고, 인권인가? 이런 차별 금지가 어린 학생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 올바른 교육을 받을 권리보다 더 중요한지 바르게 분별해야 한다. 또 간첩죄와 반국가적 죄를 지은 전과자들이 전향하지 않은 채 국회나 국가 중요 공직에 임용되는 것은 국가적으로 위험을 자초할 수 있다. 어린 학생들과 국민 대다수의 인권 그리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5. 국민 무시하고, 몰래 발의한 일부 국회의원들의 '막가파식' 기습 발의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법안들은 철저한 검증과 공청회나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은 이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일부 의원들끼리만 모여 몰래 발의하는 비민주적인 행태를 보였다. 따라서 많은 국민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자녀들의 앞날과 국가 장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차별금지법안은 추진되고 있다.

Ⅲ. 국민 대다수를 억압하는 차별금지법

UN에서 언급하는 차별 금지는 소수자 인권을 보호하자는 것이지 사회 구성원 대다수의 인권을 억압하고자 하는 취지는 결코 아니다.

'2013 차별금지법안'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허용되는 건전한 비판을 범죄로 취급하며 국민의 바른 말할 권리를 심각하게 탄압한다. 결국 이 법안은 우리 자녀들의 장래와 국가 안보가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처벌이 무서워 아무 말도 못하는 '벙어리 국민'을 만들 것이다. 이는 명백히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소수자의 인권이 지켜지고 모두가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당연한 의무이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안이 오히려 대다수 국민에게 역차별을 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 법안은 충분히 악용될 수 있으므로 국회는 심의 과정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면밀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Ⅳ. 국가와 사회의 모든 영역을 제자 삼는 그리스도인들

성경은 모든 족속(All Nations)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뜻은 한 국가나 민족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의 모든 기본이 되는 법률들이 성경적 가치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사회와 국가를 제자 삼는 것을 의미한다. 반성경적인 차별금지법안이 입법되면, 교회에서 조차 성경대로 '죄'를 '죄'라고 가르치지 못하고 동성애 등 각종 죄악이 이 땅에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 모두가 소금과 빛 되어야 할 때이다.

이용희 / 차별금지법반대국민연대 공동대표·에스더기도운동본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