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운을　뗀 건 정부였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19일 방송에서 "종교인도 원칙적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며 올해 가을 세제 개편안에 종교인 과세를 넣을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 발언에 해묵은 논쟁거리인 목회자 납세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목회자 납세 문제가 공론화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20년 전 고 한명수 목사와 손봉호 교수(고신대)가 <월간 목회>에서 납세 찬반 토론을 벌였고, 6년 전 한 시민 단체가 종교인 면세 혜택을 철회하라며 종교인에게 세금을 거두지 않는 국세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면서 종교인 납세 문제가 방송과 온라인에서 활발하게 논의된 바 있다.

두 번의 논의를 거치면서 납세 찬반 논리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교인이 세금을 떼고 낸 돈으로 목회자 사례비를 주는데 또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건 이중과세"라는 주장은, 세금을 내는 주체를 잘못 이해해서 나온 것이라는 설명이 힘을 얻었다. "목회자는 성직자인데 성직 수행을 노동으로 취급한다"는 거부감은 "모든 노동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정당"하다는 논리와 "납세도 성직자가 실천해야 할 이웃 사랑의 한 방법"이라는 설득 덕분에 예전보다 약화됐다.

장기간 논의가 진행되면서 많은 목회자가 납세 찬반 논리를 살필 수 있었고, 그 사이 사례비로 거액을 받는 대형 교회 목사가 늘어나면서 "목사도 세금 내라"는 여론이 거세졌다. 목회자 납세를 대하는 개신교의 태도는 예전에 비해 부드러워졌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김영주 총무)는 목회자 납세를 각 교단 차원에서 실시하자는 안건과 세금 문제를 연구하는 기구를 만들자는 안건을 실행위원회에 상정했다. 대한성공회는 지난 6월 개신교 최초로 교단 차원에서 목회자 납세를 결의했다.

목회자 납세 운동을 꾸준히 해 온 단체들은 납세 운동 대신 소득 신고 운동을 시작했다. 사실 목회자의 70~80%가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수준의 사례비를 받는다. 세금을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형편인 목사가 대다수인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 무조건 세금을 내라고 하면 납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목사들이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없다. 목회자도 납세하도록 의무화하더라도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데, 마치 세금을 안 내려고 목회자 납세를 반대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비판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택한 전략이 소득 신고다. 목회자들이 납세 압박을 느끼지 않고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할 방안을 찾은 셈이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목회자가 쉽게 소득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책자 <목회자 소득세 신고 어렵지 않아요>를 펴내고 무료로 나누어 주었다. 장로교 총회 현장에서도 책을 배포했으며, 무료로 소득 신고 방법을 상담해 주었다.

교계에서 좋은 반응이 나오자, 정부는 한 번 더 종교인 과세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다. 7월에는 종교 대표들을 초대해 세금 문제를 논의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교회협이 주최한 세금 관련 공청회에서 "종교계가 동의하면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천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다수 목회자에게 납세는 여전히 불편한 문제였다. 교회협 실행위원회에서 교단 차원에서 납세를 추진하자는 의견은 부결됐고, 애초에 납세를 전제로 연구할 계획이었던 목회자 세금 연구 단체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부터 연구하기로 결의했다. 교회협 총회와 장로교 총회에서 목회자 납세 결의는 나오지 않았다.

정부도 은근슬쩍 종교인 과세를 묻었다. 가을 세제 개편안에 종교인 과세 항목은 들어가지 않았고, 7월 이후에는 정부 차원의 종교인 과세 연구나 토론이 진행되지 않았다.

기대보다 성과가 적었지만 내년에도 목회자 소득 신고 운동은 이어진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책을 만들어 공감대를 넓히고, 각 교단 총회가 열리는 현장을 찾아 책자를 배포하면서 상담해 주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